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국정감사가 5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입학사정관제의 보완과 개선을 촉구했다.

본지가 교과위 소속 위원들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인 사안은 입학사정관제였다. 이는 정부의 입학사정관제 추진 의지에도 불구, 보완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은 입학사정관들의 평균 나이가 적고 여전히 비정규직 신분의 입학사정관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전국 58개 4년제 대학의 입학사정관 479명 중 30대 218명(45.5%), 20대 113명(23.6%) 등 70% 정도가 20~30대였다. 이어 40대는 98명, 50대는 29명, 60대 이상은 2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학사정관 중 정규직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한다 해도 22%에 불과한 반면 78%는 1~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계약직 신분이었다.

박 의원은 "20~30대의 계약직 입학사정관이 주류인 것은 대학들이 경비를 절감하려는 목적과 함께 ‘입학사정관제가 과연 뿌리내릴 것인가’에 대해 확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부분 대학이 경비 절감을 위해 젊은 사정관, 계약직 사정관들에게 입학사정관제를 맡기고 있다면 이는 입학사정관제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선동 한나라당 의원은 입학사정관제가 특목고 출신과 외국인·재외국민을 선발하기 위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입학사정관제 지원을 받는 대학들 중 외국 출신과 특목고 출신을 가장 많이 선발한 대학은 KAIST로 선발 비율은 71.29 %였다. 이어 성균관대(65.25%), 광주과기원(62%), 이화여대(52%), 연세대(37.7%), 포스텍(33.22%), 중앙대(26.22%) 순이었다.

김 의원은 "입학사정관제에서 특목고생을 우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 학생이 아닌 다른 국적을 가진 학생을 뽑는 ‘외국인전형’과 해외파 학생을 뽑는 ‘재외국민전형’에 대해서도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 고려대의 World KU 전형, 성균관대의 글로벌 전형, 중앙대의 글로벌 리더 전형 등 현재 많은 수의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목고 및 외국인 출신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이 정부 지원을 받는 입학사정관제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는 취지에 충실한 입학사정관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역시 입학사정관제의 편법 운용 실태를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국고 지원은 학생 선발 시 내신과 수능 성적 등을 단순 합산해 학생을 선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입학 전형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대입전형의 편향성을 개선해보자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와 관련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감사원과 교과부 감사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실제 감사원의 '교육여건개선시책 추진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0학년도 대입에서 11개 대학이 일부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사정관이 단순히 자격심사만 하거나 교과 성적만을 합산, 성적순으로 801명의 학생들을 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교과부의 2010학년도 입학사정관제 현장점검·연차평가에서도 총 2349명이 성적순으로 선발되는 등 입학사정관제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추가 적발됐다.

이 의원은 "700명의 부적합 선발이 적발된 연세대에는 9억1000만 원, 493명이 적발된 중앙대에는 5억8000만 원, 300명이 적발된 전남대에는 2억9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됐다"면서 "입학사정관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입학사정관제를 변칙적으로 운영한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금 삭감 차원을 넘어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사업에서 탈락시키는 방안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 한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