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의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국정감사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위원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한 뒤 관제 시위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거짓말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5일 세종로 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과위의 국정감사는 오전에 상지대 문제와 관련, 사분위 위원장의 증인출석 문제로 한 차례 정회됐다. 이어, 국정감사는 오후 2시경 속개됐지만 이번에는 이주호 장관의 거짓말 논란이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보수 성향의 학부모단체 관계자들이 교원평가제 입법을 요구하며 국감 직전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면담한 후 국감장 앞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시위를 벌였다"며 "이는 명백한 관제 시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주호 장관이 장관실에서 면담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자신이 통화한 결과 면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 이 장관이 위증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 장관은 즉각 장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오전에는 시위대를 본 적이 없다고 답했으나, 오후 재개된 국감에선 "복도에서 시위대를 만났고, 악수를 한 적이 있다"고 답변을 번복, 위증 논란을 야기했다. 결국 교과위 국정감사는 이 장관의 위증 논란이 확산되면서 업무보고와 질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한동안 공전 상태를 겪었다.
한편 오전에 여야간 공방을 벌였던 사분위원장 증인출석 문제는 추후 필요에 따라 증인을 출석시키기로 여야간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