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지대 사태로 여야 충돌

교육분야에서 상지대 문제는 뜨거운 이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상지대 구재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논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감 당일 상지대 직원들이 자체 버스를 타고 교과부 앞에 도착한 모습도 포착됐다.

여야 간에 상지대 사태에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특히 사분위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야당은 사분위가 상지대 문제에서 중립을 지키지 못했고 사분위 위원장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사분위의 정당한 결정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사분위의 결론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분위가 비리재단을 옹호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논쟁 과정에서 여당이 사분위 위원장 증인채택을 거부하면서 ‘물타기’하는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여야간 말싸움과 고성이 오가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위원장의 중재에도 의원간 말다툼이 끊이지 않자 결국 10시 53분에 정회가 선언됐다.

●  이주호 장관의 위증시비, 휴대폰 녹취파일로 가려져

교육과학기술부 국감현장에 휴대폰 녹취파일이 증거자료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지난 5일 오전, 학부모 단체의 관제시위 의혹으로 여야가 파행을 거듭하던 중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갑자기 기자실로 들어왔다. 안 의원은 20명 남짓한 기자들에게 “녹취가 가능한 핸드폰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유는 불법 시위를 벌인 학부모 단체의 송모 회장과의 통화를 녹음하기 위해서다. 안 의원은 한 기자의 휴대폰을 빌려 통화에 성공했고, 통화 내용은 휴대폰에 고스란히 저장됐다.

오후 국감이 시작하자 안 의원은 휴대폰을 들고 나와 학부모 단체가 이주호 장관을 직접 만났다는 내용의 녹취파일을 재생시켰고, 이를 토대로 이 장관을 강하게 몰아 붙였다.

통화내용을 들은 위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서 녹취한 것이냐”며 따져 물은 뒤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녹취한 것보다)중요한 것은 이주호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라며 “오전엔 시위대를 못 만났다고, 안 만났다고 했는데 녹취내용을 들어보면 분명히 만났다. 얼마 전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거짓말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은 것을 잊었느냐”라며 재반박했다.

오후에도 30분 넘게 관제시위 여부로 공방을 벌이던 교과위는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다시 계획된 일정을 시작했다.

● 김춘진 의원, 이주호 장관의 교원평가제 ‘연내 처리’ 발언에 일침

국감 첫 날, 오후 3시경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이 장관에게 호통을 쳤다.

현재 교원평가제 법안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이 장관이 법안 연내 처리를 위해 입법지원을 하겠다고 한 게 발단이 됐다. 그렇지 않아도 이 날 교원평가 관련 ‘관제데모’ 논란으로 통화내용이 공개되고 야당 의원들이 장관 사퇴를 요구했던 상황이라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교원평가제에 관해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교과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입법을 시도한다면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 장관이 “필요하다면 법률자문을 받아 연내에 대통령령에 의한 입법지원을 하겠다”고 하자, 김 의원은 “이게 무슨 입법지원이냐, 말만 입법지원 아니냐”며 “연말까지 법안통과가 안되면 교과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위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회를 협박하는 거냐”며 호통을 쳤다.

● 김유정 의원, “교과부, 공정사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교과부 직원들이 특혜성으로 대학원 장학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S사립대에 10명, K사립대 2명, 총 12명의 교과부 직원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었다. 그 중 3급 이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5~6급 교과부 직원들이 ‘총장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특혜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대학정책을 담당하는 교과부 직원이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는 것은 특혜시비가 거론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에서는 일반 대학원생들의 장학금 혜택을 줄이거나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일반 서민들은 연간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고 대학원을 다닌다”며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교과부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거냐”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외교통상부 특채사건과 유명환 전 장관을 언급하며 “대통령도 공정사회를 말하고 있는데 교과부는 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과부의 행태를 질타했다.

이주호 장관은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다”며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상을 파악해서 조치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교과부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오는 22일 확인감사 때 이를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 조용석 기자
duncan21 · chojuri@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