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등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0.2% 증가한 5조501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 중 글로벌 수준의 박사양성 프로젝트가 신설되고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증가하는 등 대학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11년 예산·기금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의 2011년 예산안은 올해 45조1462억원 대비 3조3669억원 증액된 48조513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수치다.

■ 고등교육 예산 0.2% 증가 =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02.% 늘어난 5조501억원으로 편성됐다.

고등교육 예산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글로벌 수준 박사양성 프로젝트’가 신설되면서 9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이다.

또한 대학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이 올해 1조697억원에서 1조2197억원으로 1500억원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글로벌 현장학습프로그램 운영사업의 경우 65억원에서 231억원으로,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140억원에서 340억원으로,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의 경우 800억원에서 870억원으로, 지방대 경쟁력기반 확충사업의 경우 2451억원에서 2511억원으로 각각 예산이 확대됐다. 반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동일), 광역경제권 인재양성사업(동일), 입학사정관 내실화 사업(1억원 증가) 등은 예산이 동일하거나 소폭 상승했다. 특히 대학교육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708억원의 예산이 별도 책정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 정책 중요성 불구 예산 폭은 미미 = 고경모 교과부 정책기획관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고등교육부문은 유·초등 분야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단 증액시켰다”고 밝혔다. 일단 교과부가 고등교육 분야를 위해 선방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향후 고등교육의 중요성과 비중을 감안할 때 증가폭이 미미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실제 증가 수치를 보면 유아·초중등교육부문은 9.1%, 평생·직업교육부문은 19.8% 예산이 증가한 반면 고등교육부문은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대학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예산이 올해 260억원에서 230억원으로 감축된 것도 의문사항이다.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 예산은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경모 정책기획관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부분이 든든학자금인데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보다 줄어들어 그 부분을 조정했다”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빠져 전체적으로는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 정책기획관은 “대학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구조개혁 내역들이 확정됐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있었을 때 예산을 집행한다”며 “내년도에 예정돼 있는 법이 금년에 비해 조금 줄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의 2011년도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정성민·민현희 기자 bestjsm·mhhph@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