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문혁 서울대 교수협의회장(법대 교수)이 법인화와 국립대선진화 방안을 싸잡아 비판했다. 서울대민교협·공무원노조·대학노조 등이 12일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서울대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호 교수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학문의 전당인 대학과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을 구분하지 못하는 소치”라며 “성과연봉제는 헌법상 보장된 국립대 교원의 지위를 무시하고, 학문적 융합에 재를 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과부가 내년 도입을 예고한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가 교육공무원법에서 보장하는 교원 지위·신분 보장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성과연봉제 체제 아래서 교수들 간 경쟁이 격화되면, 학제 간 융합 연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인 것.

호 교수는 “해외 경쟁 대학에 비해 형편없는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매번 경쟁력이 없다는 얘길 듣고 있지만, 사실 이만한 연구 성과는 척박한 현실을 이겨내고 거둔, 개천에서 용 난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 선진화방안에 담긴 학장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도 호 교수는 “학장선거에 문제가 있다면 대학 스스로 고쳐나가면 될 것”이라며 “학장선거 폐지는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정부가 대학 자율로 할 것과 개입해야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쥐꼬리만큼 지원하면서 그것 갖고 교수들끼리 경쟁해서 나눠가져라고 하는데, 정부가 할 일은 대학이 세계 대학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인화에 대해서도 호 교수는 “법인화는 제대로 하면 서울대 발전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화는 정부에 의한 예속화를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