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혁신·경쟁과 규제법 센터’(소장 유진희, 이하 ICR센터)는 미국 콜롬비아대 하비 골드슈미트(Harvey Goldschmid) 교수를 초청,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논의하는 학술세미나를 13일 개최했다.

골드슈미트 교수는 경쟁법과 금융법 분야 국제적 권위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상임위원과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법률 자문역 등을 지내고, 현재 금융산업규제개선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of the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세계적 금융위기와 미국 금융개혁법의 시사점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골드슈미트 교수는 “금융위기의 책임이 많은 부분 민간 금융기관에 있지만 정부 규제 실패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지난 7월 제정된 미국 금융개혁법(Dodd-Frank 금융개혁법)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골드슈미트 교수는 미국 독점금지법 집행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학계 주류라 할 수 있는 시카고 학파는 자유주의적 논리를 제공해 미국의 독점금지법 집행이 지나치게 관용적이고 경제 분석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시카고 학파의 공과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연구재단 지원 소셜 사이언스 코리아(Social Science Korea) ‘법과 경제’ 연구팀과 함께 세미나를 주최한 ICR 센터 측은 “경쟁법·금융법 분야 세계적 석학이 직접 조언을 들어 국내 정부 정책과 학문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발전 방향에도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