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화를 표방한 MB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이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섰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따르면 MB 정부의 교육 정책은 전반기에는 초중등 분야에 집중한 뒤 후반기에는 고등교육 분야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후반기 MB 정부의 교육 정책은 고등교육 분야에 더욱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후반기 MB 정부 고등교육의 주요 의제를 짚어봤다.

■ 입학사정관제

입학사정관제는 MB 정부 교육 개혁의 시발점이자 종착역이다. 따라서 MB 정부는 후반기에 입학사정관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 “입학사정관제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다양한 자질·잠재력를 평가하는 방식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위해서도 선진화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반기에 비해 속도 조절과 제도 보완은 불가피하다.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입학사정관제의 개선과 보완을 촉구했다. 정부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MB 정부는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을 위해 후반기에 집중하되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성·전문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구조조정

구조조정은 입학사정관제와 함께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차관 시절부터 챙겨온 핵심 업무다. MB 정부는 전반기에 ‘사립대는 부실 대학 퇴출, 국공립대는 동일 권역 내 통합’이라는 틀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후반기에는 학자금 대출 제한으로 시동을 걸었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 제한과 구조조정의 연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학자금 대출 제한이 구조조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대학가의 시각이다. 교과부 관계자 역시 “학자금 대출 제한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말을 대학들로부터 듣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립대 체질 개선을 위한 압박도 다시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다. 선진화 방안은 법인화·국립대 학장 직선제 폐지·경영정보공시제 도입·성과 연봉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선진화방안에 대해 국립대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갈등도 예상된다.



■ 대학원

MB 정부 후반기에 대학가의 이목을 집중시킬 또 하나의 이슈는 대학원 개혁이다. 교과부는 내년부터 ‘글로벌 수준의 박사 양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5억 원의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글로벌 수준의 박사 양성 프로젝트’는 해외 유학을 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우수한 박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사업은 교육연구거점 육성과 우수 박사과정생 지원으로 이뤄져 있다. 교육연구거점은 기존 대학원 또는 신설 융복합대학원 형태를 의미하며 소속 학과와 랩(Lab)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교육과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우수 대학(20개)을 선정,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연구거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수 박사 과정생들을 대상으로는 Dissertation Fellowship(논문 장학금)이 지원된다.

■ 시간강사

교과부가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시간강사 문제가 후반기 주요 고등교육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교과부는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708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교과부의 선택은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 도입이다. 교과부가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 즉 대학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에서 5년까지 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를 임용한 학교의 장은 해당 교수에게는 고등교육법 제15조의 ‘교원의 임무’ 중 교육만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반발 여론은 거세다. 시간상가 문제가 후반기에도 대학가를 떠들썩하게 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등은 “정규직으로 뽑아야 할 사람마저 비정규직으로 뽑는 제도를 입법예고함으로써 교수사회 전체를 불안정한 노동 상태에 내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 취업

취업도 MB 정부 후반기에 대학가의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방대·전문대학에서 좋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좋은 교육이) 좋은 직업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취업률을 높이는 쪽으로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취업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동시에 취업률이 향후 대학 평가에서 더욱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도 예고하고 있다.
또한 교과부는 취업률 거품 빼기에도 적극 나섰다. 이를 반영하듯 교과부는 최근 대학들의 취업률을 발표하며 취업률 부풀리기를 없앴다. 즉 취업률 공시에서 기존의 경우 대학들이 입력한 지표를 활용했지만 최근 공시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DB를 활용했다.
그러자 취업률 거품이 빠지면서 취업률 순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취업률 부풀리기를 차단하고 객관적·신뢰성이 담보되는 취업률 지표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했다”면서 “건강보험 DB 연계 등 객관적 취업률을 산출해 대학정보공시와 대학재정지원사업 포뮬러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