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 예산 감소로 영국대학들이 재정난에 봉착하자 영국 정부가 등록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영국 정부가 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폐지하면 대학 등록금 책정이 자율화 돼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문가 팀을 구성, 대학 재정 문제에 관해 검토해왔으며, 최근 이에 관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담당했던 BP Plc의 전 대표이사 존 브라우니 (John Browne)는 “등록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대학 재정이 건전해 진다”며 “대신 대출금 상환시점을 졸업 후 연봉 1만5000 파운드에서 2만1000 파운드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대학생들은 현재 1인당 연간 최대 3290파운드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학생들 대부분은 정부 대출금으로 학교를 다닌 뒤 졸업 후 연봉이 1만5000 파운드가 되는 시점부터 상환한다.

유럽연합(EU) 이외 지역에서 온 외국 학생은 정부 지원이 없어 연간 1만5천 파운드 안팎의 수업료를 낸다.

대학 재정은 현재 △학생 납부금 29% △정부 보조금 35% △연구지원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대학가에선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정부 보조금이 갈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어 학비 책정을 자율화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립정부는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대학 재정 충당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정부 내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려 난항이 예상된다.

소수파인 자유민주당은 대학생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총선 과정에서 아예 대학 학비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다수파인 보수당은 학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전국대학생연합 학생들도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 사회 생할을 시작하게 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