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이하 연구재단)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모 이사장의 중도 사퇴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 △부실한 연구비 관리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19일 진행된 연구재단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이었던 박 이사장을 거대 연구재단의 이사장으로 앉혔지만, 결국 중도 사퇴했다”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실패, 과학기술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더욱이 연구재단은 지난해 인문한국(HK) 지원사업에서 전문가 심사 1위를 한 진보성향의 민간 연구원을 최종 심사에서 떨어뜨렸다”며 “불편부당해야 할 연구심사에서 노골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심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찬모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조직관리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과부에 사표를 낸 바 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선 연구재단의 인문사회과학 지원을 놓고 겪어온 내홍에 따른 사퇴란 분석이 제기됐다. 연구재단은 지난해 중앙대 독일연구소, 민주사회정책연구원(상지대·한신대·성공회대 공동 설립)의 인문한국(HK) 지원사업 과제가 전문가 심사에서 1위로 통과됐음에도 탈락시켜 “정권 입맛에 맞춘 심사”란 지적을 받아 왔다.

연구재단의 방만한 경영과 예산낭비, 부실한 연구비 관리 문제도 지적됐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연구재단이 기존 책정된 연구수당과 특별인센티브 예산 외에 사업비 잔액 미반납, 예산임의 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한 뒤 총 40억 상당의 예산으로 333명의 직원에게 연구수당과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이는 직원 1인 평균 1200여만원, 1인 최고 1900여만원에 이르는 액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1.7% 한도로 인건비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200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연구재단의 과도한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으로 2009년 한 해 약 11.1%의 인건비 인상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구재단의 업무용 승용차량의 84.6%가 중대형 승용차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연구재단은 전체 업무용 승용차량의 84.6%를 중·대형 승용차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또한 업무용 승용차량 중 경차·하이브리드차량 운행비율을 5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연구재단의 부실한 연구비 관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 말까지 2년 반 동안 중단된 연구과제가 총 335건(연구비 250억9000만원)”이라며 “이 가운데 반납이 완료된 것은 2008년 64건에 11억2000만원으로 환수율이 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연구자의 취업·이직·퇴직 등에 의해 중단된 과제가 237건(연구비 95억3100만원), 과제 평가 후 중단된 과제가 10건(48억9500만원)이었다. 그러나 중단 과제의 연구비 환수율은 5%에 불과하고, 전액 반납한 경우도 단 5건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재단의 연구과제 평가에서 탈락, 중단된 연구과제로 국민혈세 250억원이 허비됐다”며 “과제중단의 60%가 개인사정이나 취업으로 인해 중단됐는데 과제 수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는 대목 ”이라고 강조했다. 연구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질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