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회장 김성수 교수∙이하 사교련)는 16대 국회의원들 중 사학 공공성 무시, 비리 구재단 옹호, 임시이사제 부정 등 반교육적 발언을 했다고 인정되는 의원들의 발언록을 전격 공개했다.

이번 발언록은 언론보도 자료, 국정감사 참관록, 교육상임위 회의록 등 공개 자료를 근거로 했으며 김정숙 의원, 박승국 의원, 현승일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다수이다. 한나라당 외 의원으로는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유일하다.

사학 공공성 무시 발언과 관련해서는 박승국 의원, 현승일 의원 등이 주인공. 박승국 의원은 “사립학교를 만드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사립학교를 만들 때 자기가 핸들링하는 맛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립학교 만들어놓고 국가에 기부 채납하는 식으로 하면 무엇 때문에 사립학교 만들겠느냐”고 말했다.

현승일 의원은 “지금 우리 법이 대학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공자나 맹자처럼 자기 재산을 그냥 쾌척해라, 사회에 내놓아라 한다”며 “학교를 팔 수도 있고 호텔, 병원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확실히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또 “상지대를 보면 시민대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립 학교법 상 시민대학이 가능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정숙 의원, 최영희 의원 등은 비리 구재단을 옹호하고 분규 대학의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제를 반대하는 발언들을 한 의원들도 지목됐다.

김정숙 의원은 “학내분규가 없고 조용하기는 한데 주인 없는 기관처럼 보인다”며 “구 재단으로 보낼 것은 보내 좀더 책임의식이 뚜렷한 지도집단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희 의원은 “임시이사들은 중립을 표방하면서 교육부 출신이나 교육 관련자 일색으로 구성된다”며 “이것이 문제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문제를 장기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이밖에 김일주 의원, 권철현 의원, 박창달 의원, 이재오 의원, 황우여 의원들도 반교육적 발언을 한 것으로 교수들은 평가했다.

한편 총선교육연대(대표 심성보)는 정당별 교육공약을 평가하고 17대 총선 후보 중 반교육 후보 16명 명단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