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특허 출원 건수로는 국립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등록률은 35%에 불과했다. 또 산업화되지 못한 ‘휴먼특허’가 2411건에 달해 특허 유지비용으로만 2억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21일 서울대 국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의 최근 3년간 특허 출원건수는 2556건. 이중 등록 건수는 905건으로 등록률 35%를 기록했다. 서울대의 특허 등록 건수는 조사대상인 9개 국립대 가운데 42%를 차지한다.

그러나 기술이전 등 산업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휴면 특허’가 많았다. 서울대가 2010년 현재 유지하고 있는 휴먼특허는 2411건으로 유지비용으로만 2억7000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이는 기술 이전 등 산업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특허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의 최근 3년간 기술이전 실적은 국내 70건, 해외 7건에 불과했다. 총 기술이전 수입은 36억8000만원으로 국·사립대 전체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해외 대학에 비해선 아직 낮은 수준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9개 국립대의 기술이전 수입 총액은 152억5200만원. 이에 반해 미국의 메사추세스공과대학(MIT)은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978억원의 기술이전 수익을 올렸다. 같은 해 스탠퍼드대는 688억원, 하버드대는 231억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9개 국립대가 기술이전으로 올린 수익이 MIT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이상민 의원은 “기술이전수입에서 해외기술이전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미약한 수준”이라며 “일본이나 미국 등은 국내보다는 해외기술이전을 통해 수입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특허출원 국내(해외) 단위: 건				특허 등록 국내(해외) 단위: 건
	08	09	10	계	08	09	10	계
서울대	818(280)	753(174)	471(60)	2,042(514)	324(41)	237(49)	233(21)	794(111)
부산대	209(13)	258(50)	179(13)	646(76)	77(2)	57(1)	79(1)	213(4)
강원대	152(8)	178(9)	199(6)	529(23)	73(0)	67(1)	58(1)	198(2)
충남대	139(10)	175(12)	165(11)	479(33)	62(4)	46(0)	47(0)	155(4)
충북대	147(11)	127(13)	108(5)	382(29)	74(0)	38(1)	47(1)	159(2)
전남대	215(34)	246(46)	140(25)	601(105)	91(2)	62(0)	97(1)	250(3)
전북대	157(6)	179(21)	175(23)	511(50)	72(1)	49(2)	35(0)	156(3)
경북대	193(32)	244(57)	201(19)	638(108)	111(0)	91(3)	69(2)	271(5)
제주대	67(2)	87(0)	41(1)	195(3)	36(0)	21(0)	17(0)	74(0)
계	2,097(116)	2,247(208)	1,679(163)	6,023(941)	920(50)	668(57)	682(27)	2,270(23)

▲최근 3년간 국립대학 특허 출원·등록 현황.

대학	기술이전체결 (건수)			기술이전수입 (백만원)
	국내	해외	계	국내	해외	계
서울대	70	7	77	3,726	92	3,818
부산대	151	1	152	2,229	140	2,369
강원대	75	2	77	2,046	0	2,046
충남대	64	0	64	1,514	0	1,514
충북대	65	0	65	1,262	0	1,262
전남대	94	1	95	1,748	0	1,748
전북대	72	1	73	1,000		1,000
경북대	45	0	45	987	0	987
제주대	21	0	21	508	0	508
계	657	12	669	15,020	232	15,252

▲2008~2010년 국립대별 기술이전 수익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