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성과급 ‘수십억’ 장애학생 지원은 ‘쥐꼬리’
이상민 의원 “4년간 교수·직원 성과급 244억원 지급”
장애학생지원 예산은 2.5억원...기성회 예산의 0.13%
서울대가 지난 4년간 교수·직원 성과급으로 24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학생 지원은 기성회 예산의 0.13%에 불과했다.
국회 교과위 이상민 의원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총 7차례에 걸쳐 244억원의 성과급을 전임 교수와 일반 직원에게 나눠줬다.
지급 내역을 보면 △2007년 2차례에 걸쳐 50억원 △2008년 1차례 54억원 △2009년 2차례 71억원 △2010년 2차례 48억원을 지급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성과급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선심성 의혹이 짙은 성과급을 지급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지난 2월, 전임교원 1819명에게 ‘연구역량 우수 전임교원’ 명목으로 1인당 100~400만원씩 총 40억4600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6월에는 직원 1030명에게 ‘법인화 대비 업무역량 강화’ 차원에서 총 8억여원이 지급,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서울대 전체 전임교원 1874명 가운데 97%인 1819명이 연구역량 우수전임 교수로 분류돼 성과급을 받은 것”라며 “서울대는 선심성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수·직원에게 매년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나눠주면서도 장애학생 지원은 미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장애학생지원예산은 총 기성회비 예산 대비 1.13%에 불과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2억4900만원 정도다. 이 가운데 △장애학생 시설비가 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문인력 5800만원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비 1700만원 △학습상당 3200만원 △도우미 지원이 42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이학래 서울대 학생처장은 “오는 26일 개원하는 장애학생 휴게시설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장애학생을 돕는 근로학생 수를 늘리는 등 관련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애학생에 대해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측면에서도 인색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특수교육 대상자의 입학률은 모집인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대의 특수교육대상자 모집인원은 2008년 20명이었지만 실제 선발된 인원은 7명이었다. 2009년엔 18명 가운데 5명만, 올해엔 18명 모집에 6명만 선발했다. 이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좀 더 많은 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입학문턱을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맞춰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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