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는 최근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를 통한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급적 누적연봉제의 도입, 국고회계와 기성회계의 통합 운영, 경영정보공시제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교과부의 ‘국립대학선진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법인화 문제가 논의됐고, 국감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될 예정이어서 진통이 예정된다.

교수협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선진화 방안은 대학 황폐화 방안”이라 주장하고, 교과부를 향해 “선진화방안은 대학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손을 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서나 사용하기에 적합한 ‘경영성과’ ‘경영효율’ 등의 개념이 여과 없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주성은 실종됐다”고 말했다.

학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학장 직선제 뿐만 아니라 총장 직선제도 문제가 있는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에서 스스로 이를 폐지할 것인데, 정부가 나서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 지적했다. 인사·보수체계에서 거론되는 ‘성과급적 누적연봉제’ 도입에 대해서는 “국립대학 교수의 보수의 근간이 호봉제를 철폐하고 성과연봉제로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밝혔다.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근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렇지만 “기성회비를 국고에 귀속시킬 것을 전제로 일반회계와 통합을 시도하는데, 이러한 숫자놀음으로는 대학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또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국립대학교 총장들은 대학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정부의 정책 시행을 거부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