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 개 사립대 총장들이 한 목소리로 사립대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 이하 사립대총장협)는 22일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제5회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대학 육성을 위한 건의문’(이하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립대총장협은 건의문에서 “사립대에 일정 비율 이상의 정부 지원을 하고 있는 외국에 비해 국내에선 사립대에 대한 정부 지원이 법적으로 전무하다”며 “국립대와 형평성을 이루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립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 입법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사립대총장협은 또 “국가 재정 지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립대 재원의 상당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립대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결국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대학 역시 등록금 상한제 등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와 개방이사 제도의 완화도 주문했다. 사립대총장협은 심의기구인 평의원회는 자문기구로, 개방이사 추천 비율 등은 대학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평의원회는 교무회의에서 심의된 사항을 다시 심의해 원활한 행정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 ‘자문기구’ 역할로 전환할 것을 건의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과반수를 평의원회가 추천하고, 의무적으로 전체 이사의 1/4 이상을 개방이사로 추천하는 내용 역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 한명섭 기자 prohanga@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