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의 재임용 심사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뒤, 김 전 교수 재임용 탈락 논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 의원은 필적감정 결과, 김 전 교수의 재임용 탈락 3차 심사에 참여했던 외부심사위원이 실제로는 당시 서울대 신규교수임용자였던 것을 확인했다며 김 전 교수 재임용 탈락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전국교수노동조합, 서울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의혹 해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의혹 제기를 일축하며 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서울대가 의혹 해명을 위한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측에서는 의원께서 제기한 의혹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서울대 측은 논란이 일고 있는 외부심사위원 K의 신상공개는 끝내 거부하면서 의혹의 여지를 남겼는데.

“서울대의 입장 발표에 대해 일단 매우 실망스럽다. 서울대의 답변은 의혹에 대해 아무런 답이 되지 못한다. 관련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제안에도 법정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정도의 답변만을 했을 뿐이다. 심사가 진행 중이면 몰라도 이미 심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의 신상을 공개 못 할 이유는 없다. 서울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이 문제는 법적 처리만을 기다릴 뿐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서울대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서울대 측에서 명확히 밝혀야 할 의혹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

“먼저 심사 보고서 작성일 위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심사보고서 작성일은 현재 8월26일로 돼 있는데 8월25일을 8월26일로 임의로 바꿨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하다. 또 심사보고서 하단의 날짜를 표기한 숫자 필적이 K 교수의 이력서나 인사기록카드의 숫자 필적과 다르다는 점에서 심사보고서 상단의 심사 내용 작성자와 하단의 심사보고서 작성자가 다를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

-국회 차원의 감사, 부패방지위원회 신고 등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 달 중으로 부패방지위원회에 이번에 제기된 의혹들을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또 김민수 교수 복직을 위한 대책위에서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를 민주노동당 차원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의원 및 보좌진들도 국민감사청구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후 대책위측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관련 조사와 청원을 해오면 본인은 소개 의원으로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김민수 교수 외에 재임용탈락으로 고충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재임용 심사에 대한 법 개정이나 입법 발의 계획은 없는가.

“현재 교수 재임용 제도는 문제가 많다. 특히 재단이나 학교에 비판적인 교수들을 재임용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해고해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재임용 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교육부 발의안과 정성호 의원 발의안으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올라온 법안이 최대한 빨리 그리고 재임용심사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본인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 또한 주요하게 처리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서울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활동 계획은 없는가. 또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앞으로의 의정활동 비전과 방향에 대해 말한다면.

“최근 수능 부정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이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가 빚어낸 폐단이다. 사회가 결국 아이들을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몰아간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 폐지 및 대학평준화는 매우 장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한다. 지금 단계는 대학평준화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장을 만드는 것과 국공립대 통합을 위해 국공립대 교육조건을 상향평준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제도적, 법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는 작업들을 할 계획이다. 학벌주의는 곧 국가의 낭비다. 현재 교육부에서 구조개혁 등을 추진 중인데 대학을 간판 따기 위해 가는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변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대학은 간판을 따기 위한 곳이 아니라 학습하기 위한 곳이어야 한다.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고 또 대학은 학습 경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실업고교와 전문대학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등 학습을 위한 대학이 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