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발표와 같은 방식으로 사립대 구조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일 오후 순천향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열차 특강’에서 “기초역량이 부족한 지방대는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며 “장관이 되면서 지방대와 전문대학 문제는 별도의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향후 1~2개월 내에 (새로운 정책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대·전문대학에 대한 새로운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발표와 같은 방식으로 사립대 구조조정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강 뒤 “사립대 구조조정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발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는 교과부가 지난 9월 9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발표하면서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부분과 일부 상충된다. 공식적으로는 대학들의 대출 상환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지방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출제한 대학을 발표했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이러한 이 장관의 발언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때문에 이날 발언은 향후에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발표가 사립대 구조조정의 한 축으로 기능할 것을 장관이 직접 확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그간 일부 대학에서 문제를 제기한 대출제한 대학 명단을 선정하는 평가기준은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선정하는 평가 기준에 대해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표 중심의 정량평가 방식에는 변함이 없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신하영·홍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