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간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양 대학 합의 하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들의 노력도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4월 통합신청서를 제출한 공주대-재활복지대학, 목포대-전남도립대학의 통합 신청은 최근 불승인되거나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통합 논의를 진행해 왔던 부산대-창원대, 경북대-안동대 간 통합 논의도 현재는 결렬된 상태다. 그나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충주대-한국철도대학 간 통합 논의도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공주대 재원확충 계획 미흡=교과부는 지난달 28일 공주대와 재활복지대학 측에 통합 ‘불승인’을 통보했다. 양교 통합에 대한 기대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교과부 관계자는 “양교 통합 후 재활복지대학의 설립목적인 ‘장애인 고등교육’을 특성화 시킬 비전이나 예산투입 계획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재활복지대학의 특성을 발전시켜 나갈 전략과 재원확충 계획이 충분치 않았다는 판단인 셈이다.

‘불승인’ 은 통합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계획이 불충분 할 때 내려진다. 때문에 관련 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할 수 있지만, 공주대와 재활복지대학은 양 대학 간 통합 계획을 포기할 전망이다. 배용수 공주대 기획처장은 “재활복지대학과의 통합은 접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재원확충 계획에 대한 대안 제시가 어렵다는 얘기다.

재활복지대학도 향후 타 대학과의 통합 추진보다는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기획실 관계자는 “최근 교과부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내부 논의를 시작해야 할 상황”이라며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을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경엔 목포대와 전남도립대학 간 통합 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가 공고한 ‘2010년도 국립대 구조개혁’사업의 해당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목포대-전남도립대학 통합도 어려워=교과부 관계자는 “국립대 간 통합이 국립대 구조개혁 사업의 사업대상”이라며 “국립대인 목포대와 도립대인 전남도립대학 간 통합이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립대 구조개혁 사업에서 제시한 통합 유형이 아니라는 점과, 재산 귀속 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될 수 없다.

목포대는 전남도립대학과의 통합 무산 이후, 목포해양대와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목포해양대의 경우 독자생존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임정빈 목포해양대 기획처장은 “해양대는 이미 자체적으로 특성화가 돼 있다”며 “향후에도 특성화 분야를 더욱 강화시켜 세계적 해양대학으로 발전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충주대-한국철도대학 간의 통합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정부 부처 간 이견 차이 때문이다. 교과부와 국토해양부는 ‘철도대학-국립대 통합’ 에 긍정적이지만,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 교과부 관계자는 “철도청이 공사화된 마당에 철도대학 국립화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통합 논의가 진행중이던 대학들도 줄줄이 협상이 결렬됐다. 부산대와 통합 논의를 진행했던 창원대는 의견수렴 결과 통합보다는 독자생존에 무게 중심을 두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지난 7월 마산·진해·창원시가 통합됨에 따라 이를 대학발전의 전기로 삼겠다는 발상이다.

■통합 논의도 잇따라 결렬=경북대와 안동대의 통합 논의는 지난해 말부터 흔들렸다. 경북대가 상주대와의 행·재정 일원화에 더 관심을 두면서 협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 그 해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상주대와의 통합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다.

이어 지난 5월 말 경북대가 법인화 법안을 마련, 정부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협상은 결렬 수순을 밟았다. 김정희 안동대 기획처장은 “대학 간 통합도 부담스러운데 법인화를 전제로 한 통합은 더욱 부담스럽다”며 “경북대가 법인화로 방향을 틀면서 통합 협상은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교과부가 지난 2009년부터, 새로운 국립대 구조개혁 모델로 제시한 연합대학 구축안은 참패했다는 평가다. 연합대학을 구축할 수 있는 대학 수를 줄이고, 법인화 이행 기간도 연장했지만 신청 대학은 전무했다. 대학간 통합도 인천대-인천전문대학 외에는 실적이 없었다.

한 지방 국립대 기획처장은 “교과부가 더 이상 대학 간 통합에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제시가 구체적이지 못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며 “대학 통합보다는 오히려 국립대 법인화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도 실적 위주의 대학 통합 보다는 내실있는 통합으로 국립대 구조조정 방향을 잡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심사를 통해 통합 효과를 낼 수 있는 대학 간의 통합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통합 이후 사회적 수요가 많은 쪽으로의 특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통합을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