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공계 교수들의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개인 기초연구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확대된다. 관련 예산도 13% 증액되지만, 학자들은 오히려 기초 연구자에 대한 지원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멀리 앞을 내다보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지금보다 대폭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변재일 위원장이 주최한 ‘기초과학진흥 미래전략포럼’이 의원회관 128호에서 열렸다. 포럼은 변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의원들, 이공계 교수들이 참석했다.

발제(기초연구 지원 방향)를 맡은 윤헌주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기획관(국장)은 “기초연구 지원을 위해 이공계 교수 개인 연구비 수혜율을 올해 27.5%에서 2012년 35% 확대할 방침”이라며 “관련 예산도 올해 81억3060만원에서 내년도 91억9680만원으로 13%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구비 사업의 수혜율을 지금보다 7.5% 포인트 늘리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패널로 참석한 교수들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과 위주의 지원정책이 오히려 질적 성장을 저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민경찬 연세대 수학과 교수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까지는 30년이란 시간이 걸린다. 장기적 관점을 갖고 기초과학을 지원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룡 KAIST 화학과 교수도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가 실적 위주로 치우치다 보니 논문 편수는 늘어나지만 창의적인 연구 성과가 적다. 논문 편수에 집착하는 평가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젊은 사람을 키워 20~30년 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다는 생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주문도 이어졌다. 정부의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은 일반(신진)연구자·중견연구자·리더연구자로 구분돼 지원된다. 그러나 신진 연구자의 경우 1~5년 동안 연구 실적을 내야 중견 연구자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구비 지원도 3500만원~1억원으로 중견연구자(1억~5억원)나 리더연구자(5억~15억원)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가장 왕성한 연구력을 보이는 나이가 30대인데, 3000만원을 주고 5년안에 연구성과를 내라고 하면 지칠 수밖에 없다”며 “신임 교수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일 이화여대 교수도 “국가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R&D 분야인데, 이를 바탕으로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활발한 기초연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헌주 국장은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며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전환하는 문제 등 제도적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