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고등교육 분야와 관련, 반값등록금·상지대사태·논문표절 문제 등이 질의됐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 △저소득층 장학금 1000억원 미지급 △상지대 사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실현되지도 못하고, 학생들은 여전히 대학등록금 부담을 안고 대학에 다닌다"며 "올해 지급하기로 한 저소득층 1000억원 장학금 정책도 결국 무산됐다.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반값 등록금 공약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등을 통해  등록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저소득층 장학금 미지급과 관련해선 "올해 추경예산을 확보해 지급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다"며 "2011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돼 장학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의원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높은 이자율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안 의원은 "현재 5.2%의 이자율을 3%대로 낮출 수는 없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 총리는 "이자율을 무작정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의견을 굳혔다.

안 의원은 상지대 사태와 관련해서도 김 총리를 집중 추궁했다. 안 의원은 "김 총리가 주심재판관으로 참여한 대법원의 상지대 판결을 두고 대법원이 구재단 복귀의 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 있다"며 "상지대에 구재단을 복귀시킨 사분위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총리는 지난 2006년 상지대 구재단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대법원이 구재단측 손을 들어 재단 복귀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시각이 많았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구재단 복귀 취지의 판결은 아니었다"며 "판결 후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사분위를 만들었고, 현재 법적 심의기관인 사분위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자신이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논문표절 등에 대한 판단규정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논문의 중복게재 등을 표절로 판단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논문 중복게재 등의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교과부가 2007년부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해 운영 중이지만 논문표절에 대한 규정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훈령 차원에서 했지만 앞으로 교과부 부령으로 격상시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