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0개 대학 중 80개교에서 설립자·이사장의 ‘직계비속’이 이사장·총장·이사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습 경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설립자·이사장의 친인척이 대학에 5명이상 근무하는 대학도 22개교나 됐다.

이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156개 사립대(2010년 7월 기준)의 ‘법인 이사와 교·직원 친인척 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전국 138개 사학법인 가운데 90개 법인(65.2%)에서 설립자·이사장 친·인척이 △법인이사 △(부)총장 △교직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사됐다.

설립자·이사장의 친인척이 5명 이상 근무하는 대학도 22개교나 됐다. 동의대는 학교법인 동의학원 산하 동의대학·동의과학대학, 중·고등학교에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어 △동명대(9명) △명지대·영산대·호남대·대구한의대(이상 7명) △강남대·건국대·광운대·대전대·광주대·남서울대(6명) △건양대·경희대·가야대·신라대·상명대·차의과대·광주여대·한북대·한성대·한서대(5명) 등의 순으로 친·인천 근무자 수가 많았다.

사학 법인의 설립자·이사장의 친인척 근무 현황을 살펴보면 △법인 이사장 46명(15.2%) △총장·부총장 49명(16.2%) △법인 이사 54명(17.8%) △교수 82명(27.1%) △직원 63명(20.8%) 등이다.

이 가운데 설립자의 직계비속이 이사장을 맡은 법인 수는 27개교(33.8%)였다. 총장(이사장 겸직 포함)과 부총장으로 재직하는 경우는 38개교(47.5%)이며, 이사를 맡은 경우는 15개교(18.8%)였다. 김 의원실은 “총 90개 대학 가운데 80개교(88.9%)에서 설립자(이사장)의 아들·딸·손자·손녀 등 직계비속이 대학경영의 핵심 보직인 이사장·총장·이사로 재직, ‘세습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회계에서 지출돼야 할 법인 직원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립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희 의원실은 “2009년 법인 일반회계를 검토한 결과 사학 법인의 친·인천 근무 대학 중 법인직원의 인건비 지급이 ‘0’원인 대학이 총 43개교”라며 “이들 대학의 경우 법인 직원 급여를 교비회계로 이를 대납하거나, 법인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대학 직원을 파견하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실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의 친·인척 근무 대학 중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대학이 21개교였으며, 약 72.7%의 법인(64교)에선 이 중 절반도 부담하지 않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