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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고교등급제 적용 비난 여론 '빗발'
전교조, 교총 등 교육단체들 강력 비난
교육부의 고교등급제 실태조사 결과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들이 학생부나 서류평가 시 고교 간 격차를 전형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주경복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 원영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정명신 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 등 올바른 대학입시제도 수립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자회의(이하 대표자회의)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해당 대학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표자 회의는 기자회견에서 “고교등급제는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은밀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조직적 입시부정 사건”이라면서 “그 동안 해당 대학 총장들과 입시관계자들이 고교등급제는 적용한 적도 없고 적용할 계획도 없다고 천명해 온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대표자 회의는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대해 재발방지를 요청하고 추후 재정상 제재조치만 하기로 하는 등 지극히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교육부가 재정적 제재만으로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은 형식적 조사에 이어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을 두 번이나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표자회의는 △해당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 △ 해당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와 책임자 형사 고발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등의 공개 사과와 올해 1학기 수시모집 전면 무효화 △2008 대입개선안 시행일정 중단 등을 요구했다. 대표자회의는 또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이하 교총) 역시 성명을 통해 “대학입학전형에서 학생들을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출신 고등학교의 진학실적 등을 반영했다는 점은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현행 고교평준화 틀 속에서 학생들이 학교선택권 없이 고교를 배정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부당하게 교육 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면서 “특히 이번 파문으로 학생, 학부모, 일선 학교, 대학 등이 2008년 이후 새 입시제도 개선안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 하는 만큼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3개 대학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집정원 감축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재정상 제재 수위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지만 특별감사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10-08 오후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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