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의 재정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안)’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는 2020년까지 고등교육예산을 GDP 1%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고등교육 예산 연평균 증가율이 최소 6.8% 이상이 되도록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고등교육 재정투자는 올해 7조5000억 원에서 10년 뒤인 2020년엔 15조8000억~16조90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계획안은 올해 1월22일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계획을 수립,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예산대비 투자비중도 3.4%이상으로=현재 고등교육 예산은 GDP 대비 0.6% 수준이다. 교과부는 이를 10년 뒤인 2020년까지 1%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정부 예산대비 고등교육 투자비중도 올해 2.6%에서 2020년 3.4%~3.6%로 확대된다.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는 △대학별 특성화 유도 △학생·연구자에 대한 지원 확대 △고등교육 질관리와 규제 완화에 투입된다 대학 발전계획에 따라 연구·학부중심대학으로 특성화를 유도하고, 지역 산학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해 지방대·전문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지원, 연구자(팀)에 대한 연구비 지원도 늘어난다. 또 국립대 법인화와 대학간 통폐합, 사립대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고등교육 질 관리’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경영부실 사립대학은 자발적인 퇴출 경로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확대된 예산은 고등교육 중점 추진과제를 위해서도 쓰인다. 교과부는 “국립대 법인화와 총장책임경영제, 교수평가제도 강화, 국립대 재정회계법 제정 등 대학의 경영체제를 개선하고 △대학 평가인증 △정보공시제 효율화 △고등교육 개방 확대 △석·박사과정 설치기준 강화 △입학사정관제 정착에 활용된다”고 밝혔다.

■지방대·전문대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연구역량 우수대학과 우수 석·박사 과정생을 집중 지원한다. ‘대학원역량강화사업’을 신설(포뮬러 펀딩)해 우수 석박사 과정생에 대한 연구장학금도 지원된다. 학부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은 학부중심대학을 육성, 글로벌 창의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R&D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연구 집단에 대한 지원이 체계화 된다. 교과부는 “선진 과학자에 대한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기초연구실과 선도연구센터 등을 통해 국가 주도 연구개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10년 후 먹거리 창출을 위한 장기·대형 국책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지방대와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도 시행될 전망이다. 산업단지 내에 지방대의 일부 학과·전공을 이전시키는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통해 상시적인 산학협력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현장 밀착형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 산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력이 양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문대학은 조선·자동차 등 지역 특화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포지셔닝’ 된다. 교과부는 “계약학과 등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산업현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운영,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지원 등으로 전문대학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부처와 연계된 지방대·전문대학 취업지원도 강화된다.

■학자금 이자율 인하, 장학금 지원에도 활용=늘어난 예산을 바탕으로 학자금·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 교과부는 “든든학자금 제도 정착을 위한 안정적 재정지원의 틀을 마련하고, 대출절차 간소화와 이자율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등록금 지원도 확대된다. 문화콘텐츠·소프트웨어·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도 늘어난 예산이 활용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이와 병행해 산학협력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완화를 통해 대학의 재정수입 구조를 다양화하겠다는 얘기다. 민간 R&D 자금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에 대한 기업의 R&D투자 시 세액공제율이 우대된다. 또 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 의무한도를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하고, 대학이 산업단지 내외로 이전하는 경우 교지·교사 인정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향후 10년 동안 고등교육예산이 GDP의 1% 수준까지 늘어나면서 세계 200위권 대학이 현재 4개교에서 10개교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CI 논문 수는 현재 세계 11위에서 9위로 올라서고, 교원 1인당 학생수는 33명에서 17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의 재정수입구조 다양화로 등록금 의존률은 2008년 54.7%에서 2020년 40%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