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오는 18일부터 진행되는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김민수 전 교수의 복직 문제를 집중 거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여러 국정감사 의제가 있지만 특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김민수 교수 재임용탈락 문제"라면서 "물론 혹자는 국회의원이 한 대학의 교수 재임용 탈락문제까지 다루어야 하냐고 핀잔을 놓을 수도 있지만 국정감사에서 김민수 교수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김민수 교수 문제는 우리 대학사회를 판단하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02년에 새로 취임한 정운찬 총장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공식적 입장까지 표명했지만 개혁적 인사로 평가 받았던 그에 대한 기대는 지난 2년 동안의 행적에 의해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며 "현재까지 문제의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김민수 교수는 6년째 무학점 강의를 하며 1년이 넘게 대학본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서울대는 입버릇처럼 세계 수준의 대학을 말하고 있는데 세계수준의 대학을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뛰어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서울대가 스스로 최고 대학을 말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치부를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는 과감한 자기반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월 대법원은 김민수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 탈락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김민수 전 교수의 복직 가능성을 한층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