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단과대학장·전문대학원장 등 22명 학장단은 국회에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상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학장단은 건의문에서 “서울대 내에는 아직 법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일부 구성원이 있고, 몇 가지의 문제가 아직 쟁점으로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법인화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울대학교의 사회적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러나 법인화로 인한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기초학문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신념”이라고 밝히고, “취약계층에 대한 획기적 배려를 적극 모색해 국립 서울대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학장단은 이어 “법인화는 미래에 여타 국립대학 법인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우리나라 국립대 발전의 출발점이며 성공적인 대학 법인화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학문의 국제 경쟁력은 강화는 물론 미래의 국가 발전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체제개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지난 2008년 9월 법인화 법인화위원회를 발족하고 공청회·간담회 등 학내외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면서 법인화를 본격 추진해왔다.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1년 가까이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