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교수회(의장 김형기)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이하 성과연봉제) 도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교수회는 성명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바꾼다고 발표한 후 국립대 교수들은 서명 운동을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정부는 당사자인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제도 강행 절차를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지금도 대학사회는 경쟁적 환경에 놓여있고, 국립대 교수들의 실질적 연봉 격차도 상당히 벌어진 상태”라며 “주요 사립대에 비해 적은 국립대 교수의 연봉 수준은 도외시한 채 ‘제로섬’ 방식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의 단견”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성과연봉제 반대는 이른바 ‘철밥통’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대학사회는 경쟁력이 높아지기는커녕 상호경쟁으로 인해 황폐해질 것”이라며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되면 대학의 장기적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회는 교과부가 근거 없는 명분을 내세워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수회는 “새 정책을 도입할 때는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 입안자는 정책 실패에 대한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며 “교과부 장관은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관한 공개토론 제의를 받아들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