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과 공동으로 개최한 좌담회에는 본지 이인원 회장을 비롯해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과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 김영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학 경쟁력 강화의 핵심 키워드는 '자율성 확대’.

특히 기여입학제를 포함해 대학의 모든 문제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대학 발전은 오지 않으리라는 데에 대학은 물론 경제계도 인식을 같이 했다.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은 “뭐 좀 하려고 하면 손발 다 묶어놓고서, 그러면서도 요구수준은 외국 대학과 비교해서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한다”며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할 수 있는 부분은 마음껏 발산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우리나라 국민 특징 중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인데, 그 교육열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격려는 못할지언정 가끔 보면 발산하는 게 죄악인 것처럼 규제하는 게 많다”며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와 재정, 제도, 이런 게 된다면 대학이 거기에 맞춰 교과과정과 인력관리시스템을 개편하면서 한 번 본격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나는 더 타임즈 평가에서 서울대가 63위에 들어온 것도 신기하게 생각한다”며 “규제를 다 털어내고 외국 대학과 같은 조건에서 뛰게 해서 못하면 그 때 야단쳐야 하는게 아니냐”고 정부 규제에 대해 항변했다.

손 총장은 “교육부가 자율화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3불 정책, 이런 것은 안 된다 했는데 정말 맘먹고 자율화위원회 하려면 이런 것 다 털고 뛰게 해야 한다”며 “묶어놓고 그 안에서 못 한다 그러면 대학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기업을 대표해 나온 김영배 경총 상근 부회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외부적으로 모든 가격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 안에서 조립해 만들어 내라고 하는 것은 힘들다”며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대학이 가격결정권이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라고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대학이 자기 색깔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쓰는 비료와 흙, 일조량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국화 꽃 심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장미를 찾는 것이 우리 구조”라며 “기여입학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 대학에 자율적 상황 오지 않는 한 대학발전은 오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원 본지 회장은 “대학 혁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간단하다. 평준화, 3불 정책 같은 구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학생선발권은 대학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도 종전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김광조 차관보는 "평준화 등 3불정책은 이 시대 우리 국민 다수가 선택한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정부규제가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차관보는 “3불 정책 같은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 여건이 개선되면 부분적으로 보완하거나 어떤 것은 폐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칼로 자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부분은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왼쪽부터 김광조 차관보, 김영배 부회장, 김영식 사무총장, 손병두 총장, 이경숙 총장, 이인원 회장(이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