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북한 연평도 포격 사태와 관련, 대학 교수 사회는 언제든지 도발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 북한에게 천안함 사태 8개월만에 다시 무력 도발을 허용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정부의 늑장대응과 무기력함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번과 같은 북한 공격에 대한 우리의 차후 대응방안을 두고는 교수사회 역시도 강경론과 신중론이 대등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올 초 대학 교수사회를 대표해 선정한 파워리더 104인을 대상으로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최근 발생한 ‘북한 연평도 포격과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지난 11월 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응답자 10명 중 7명(68.3%)이 지금까지의 우리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이번 도발을 허용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으로 하여금 언제든지 도발해도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든 지금까지의 우리 정부의 대응이 자초한 결과라는 의미다. 대학 교수 사회는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 지 8개월 만에 다시 발발한 이번 연평도 포격 사태는 우리 정부 대응이 분명 잘못됐다는 점을 반증하는 결과로 해석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사태 당시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해 대학 교수 사회는 크게 냉담하게 반응했다.
응답자 절반을 넘는 55.8%가 늑장대응과 무기력함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였다는 평가는 그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22.1%에 그쳤다.
사태 발생 직후 대통령의 첫 발언이 무엇이었느냐라는 논란과 대통령이 한 말이니 안 한 말이니 국방장관까지 ‘기다’, ‘아니다’며 번복에 해명에 아수라장 같은 상황은 제쳐두고라도 이번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며 대응방법이며 모두 ‘실망’ 그 자체였다는 반응이다.
일부 교수들은 “포격에 대응한 것은 적절했다”, “맞대응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고 “적절한 대응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확전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위안을 삼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망스럽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포함해 이 같은 북한 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강경론과 신중론으로 맞섰다.
'즉각적으로 강경 무력 대응해야 한다’와 ‘인내심을 갖고 확전 내지는 군사적 긴장상황이 심화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반응이 각각 30.8%로 교수사회에서도 강경론과 신중론이 정확히 같은 응답률을 보이며 맞붙고 있었다.
여기에 ‘UN 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와 공동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27.9%로 나타나 강경론과 신중론, 그리고 중간적인 입장까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교수사회에서도 명확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설문에 참여한 한 교수는 “단기적으로야 확고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남북한이 대치상황인 만큼) 상호 신뢰를 되찾기 위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상황을 그대로 대변했다.
한편 이번 북한의 도발 동기는 정권 세습을 앞두고 내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외적인 위협이라는 데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공감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48.1%,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시각은 44.2%로 역시 양분됐다. 강경론과 신중론이 대등하게 맞선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