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주호 장관은 향후 대학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발표 방식을 유지하고, 정보공시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대입 학령인구가 급감한다. 이 부분이 올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명단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라며 대출제한 대학 발표 방식을 유지하면서 정보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 시장 선택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뜻이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 시 신학·예술대, 지방대에서 제기된 불만에 대해선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가 오는 연말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관련 평가기준을 손보겠다는 발표와 같은 맥락이다.

이날 이 장관의 발언은 ‘자율’과 ‘책임’으로 요약된다. “대학의 책임 역량이 부족하면 지원하거나 간접적 방식으로 대학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라며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설명했다. 대학에 대한 교육·연구 지원은 강화하되, 동시에 간접적인 구조조정도 병행하겠다는 뜻이다.

국립대에 대해선 법인화 의지를 재확인 했다. 이 장관은 “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다른 국립대도 단계적으로 법인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법인화를 ‘민영화’에 비유하는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처럼 국립대를 정부조직처럼 운영하는 국가는 드물다”며 “법인화가 민영화나 사유화가 아니라 국립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란 취지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반적인 교육 개혁을 위해선 대학 입시의 변화를 핵심으로 들었다. 이 장관은 “대학이 점수로만 선발하다보면 교육의 본질인 창의력을 살리는 교육이나 인성교육이 황폐화 된다”며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당부했다. 대학이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점수보다는 창의력을 가진 학생을 뽑으면 공교육 살리기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대입 전형에서 선진화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대학의 몫”이라며 학생 선발에 대한 책임은 대학에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