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 환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3.26 천안함 폭침 사건의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11.23 연평도 포격 사건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폭침 사건 후 대통령 담화에 이어 또 한 번의 담화를 시청하면서 우리국민은 이번에는 그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말을 되뇌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국민 정서에 불을 댕긴 것은 북한의 몰염치한 억지 주장과 중국의 변함없는 북한 감싸기 외교이다. 북한은 인간방패 운운하며 우리의 민간인 희생자를 욕되게 했고, 중국은 생뚱맞은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면서 주변국들의 조소거리가 되었다. 북-중간의 외교적 공조가 6자회담의 당사국인 여타 국가들로 하여금 반발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한반도 불안정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다. 이를 위해 6자회담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중국의 대한반도 관(觀)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한국과 미국을 견제하는 냉전적 사고가 중국의 머릿속에 하나도 가시지 않은 채 잔존하고 있다는 것과, 북한의 포탄 한 발도 막지 못하는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외교 역량이 보잘 것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중국의 의도가 변치 않았든, 그 역량이 부족했든 상관없다. 엄연한 사실은 중국이 우리 편은 아니라는 것이다.

21세기 들어 미국과 함께 G-2 체제의 쌍두마차로서 중국의 급부상을 기대와 우려의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이번 포격 사건을 둘러싼 중국의 외교적 행태로 인해 우려로 방향을 틀었다. 폭침 및 포격 사건의 주연은 북한이고 조연은 중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진정으로 세계 지도국이 되고자 하는가이다. 세계 지도국은 몸집만 커서는 안 되며 민주적인 사고를 갖춘 평화애호적인 국가여야 한다. 국제사회는 연이은 북한의 도발을 비호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중국을 지도국의 자격이 결여된 구성원으로 판단할 것이다. 우리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수식어에 취해서 북-중간의 끈끈한 관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 정부도 대중(對中) 외교를 재고해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영향력 있는 국가로서 중국을 막연히 기대할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원칙에 입각하여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자세로 새로운 한-중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두 번의 북한 도발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현실이 그렇다고 냉전적 대결 구도로 한반도를 마냥 몰고 갈 수는 없다. 한-미 동맹의 바탕위에 중국을 끌어안으려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군사적으로 막아내기 위해 굳건한 안보태세가 필수적임을 알아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외교적 공조가 필요함도 인식해야 한다. 더 이상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에 잘못된 대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 대한 적해 한-미-일간 외교적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하며 한-중간에도 실효성 있는 외교적 로드맵 구축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올해 들어 북한에 의한 두 번의 무력 도발을 바라보면서 21세기에 20세기를 사는 두 나라를 목격하는 것 같다. 20세기를 아직 살고 있는 북한과 20세기에 살고 있는 이웃을 데리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중국이 그들이다. 북한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중국만이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바란다. 우리가 기다림을 포기하기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