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역량이 OECD국가 중 11위를 차지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9일 발표한 ‘2010년도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OECD 30개 국가 중 11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는 지난 2006년부터 실시됐다. 평가는 5개 부문(자원·환경·네트워크·활동·성과), 31개 지표 OECD 30개국을 비교·분석해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는 옛 과학기술부가 개발한 평가모델이다. 과학기술분야를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정성지표(설문) 5개와 정량지표 26개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COSTII지수는 11.671점(31점 만점)으로 OECD 전체 국가 평균인 10.311점보다 높았다. 1위는 20.247점을 받은 미국이 차지했다. 이어 스위스가 15.586점으로 2위를 일본(13.875점), 핀란드(13.748점), 독일(13.555점)이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와 1위 미국과의 COSTII 지수 차이는 8.576점이었다. 그러나 △2007년 9.440점 △2008년 9.328점 △2009년 9.122점에 이어 격차를 매년 좁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활동부문에서 7위를 기록한 반면, 환경부문이 21위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활동부문은 연구개발(R&D)투자나 창업활동을 주로 평가한다. 환경부문은 제도와 문화, 물적 인프라 등을 평가해 지수를 산출한다.
자원부문(인적자원·조직·지식자원)은 2009년보다 1단계 상승한 11위였다. 2006년 15위를 차지한 이래,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원부문 7개 세부지표 중 △총연구원 수(5위) △인구 1만명당 연구원수(7위) △최근 15년간 특허수(6위)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반면 이공계박사비율(22위)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활동부문(연구개발투자·창업활동)은 2009년보다 2단계 하락한 7위를 기록했다. 7개 지표 중 △연구개발투자 총액(4위)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총액 비율(4위) △산업부가가치 대비 기업연구개발 투자비율(3위)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GDP대비 벤처캐피탈 투자금액 비율(17위) △창업활동지수(16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부문(산학연협력·기업간협력·국제협력)은 2009년보다 1단계 상승한 12위로 2006년부터 12위~14위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중 연구원 1인당 산?학?연 공동특허건수(4위)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반면 △기업간 기술협력(24위) △GDP대비 (해외+외국인)투자 비율(27위)은 순위가 저조했다.
환경부문(지원제도·인프라·문화)은 2009년과 동일한 21위로 5개 부문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17위가 가장 우수한 순위일 정도로 개선이 절실한 분야다. 6개의 세부지표 중 정량지표인 △인구 100명당 브로드밴드가입자수(5위) △R&D에 대한 조세지원(8위)는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했지만, 나머지 4개의 정성지표(설문조사)는 모두 낮은 순위(15위, 17위, 24위, 29위)를 기록했다.
성과부문(경제적성과·지식창출)은 전년보다 3계단 상승한 12위로 2006년 10위를 차지한 후 △2007~2008년 12위 △2009년 15위에서 올해 다시 상승했다. △하이테크산업의 제조업 수출액 비중(2위) △연간 특허수(4위)는 높은 순위를 보였고, △국민1인당 산업부가가치(20위) △기술수출액(20위) △연구원 1인당 SCI 논문수·인용도(30위)는 순위가 낮았다.
교과부는 “환경부문을 제외하고 모두 OECD 평균 이상이고, 특히 활동부문이 두드러지게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평가결과를 기초로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를 2011년 2월까지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 지수 순위.
국가 |
COSTII |
상대수준* |
순위 |
‘10 |
‘09 |
‘08 |
‘07 |
‘06 |
'10 |
‘09 |
‘08 |
‘07 |
‘06 |
미국 |
20.247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 |
1 |
1 |
1 |
1 |
스위스 |
15.586 |
77.0 |
72.8 |
69.4 |
70.8 |
66.6 |
2 |
2 |
2 |
2 |
2 |
일본 |
13.875 |
68.5 |
67.7 |
66.8 |
65.9 |
62.7 |
3 |
4 |
3 |
3 |
4 |
핀란드 |
13.748 |
67.9 |
66.1 |
62.1 |
64.3 |
62.7 |
4 |
5 |
8 |
4 |
3 |
독일 |
13.555 |
67.0 |
64.9 |
62.3 |
60.2 |
57.7 |
5 |
6 |
7 |
9 |
8 |
아이슬란드 |
13.539 |
66.9 |
67.8 |
64.7 |
63.9 |
56.7 |
6 |
3 |
4 |
5 |
9 |
네덜란드 |
13.405 |
66.2 |
62.9 |
63.6 |
63.9 |
62.1 |
7 |
8 |
5 |
6 |
5 |
스웨덴 |
13.290 |
65.6 |
63.2 |
63.2 |
62.7 |
60.0 |
8 |
7 |
6 |
7 |
6 |
덴마크 |
12.564 |
62.1 |
61.4 |
61.0 |
62.5 |
54.4 |
9 |
10 |
9 |
8 |
10 |
룩셈부르크 |
12.521 |
61.8 |
62.2 |
50.8 |
48.2 |
48.2 |
10 |
9 |
16 |
18 |
17 |
한국 |
11.671 |
57.6 |
54.8 |
55.0 |
54.8 |
51.9 |
11 |
14 |
12 |
11 |
11 |
영국 |
11.647 |
57.5 |
56.2 |
55.6 |
54.4 |
50.6 |
12 |
11 |
11 |
12 |
14 |
캐나다 |
11.610 |
57.3 |
55.4 |
55.9 |
57.0 |
59.0 |
13 |
12 |
10 |
10 |
7 |
프랑스 |
11.559 |
57.1 |
55.4 |
51.3 |
51.6 |
50.7 |
14 |
13 |
14 |
15 |
13 |
벨기에 |
11.065 |
54.6 |
52.2 |
49.6 |
51.5 |
50.7 |
15 |
16 |
17 |
16 |
12 |
호주 |
11.030 |
54.5 |
54.3 |
52.4 |
52.0 |
49.8 |
16 |
15 |
13 |
13 |
16 |
아일랜드 |
10.757 |
53.1 |
51.0 |
47.3 |
45.2 |
43.2 |
17 |
18 |
19 |
19 |
20 |
노르웨이 |
10.633 |
52.5 |
51.1 |
48.6 |
49.5 |
45.7 |
18 |
17 |
18 |
17 |
18 |
오스트리아 |
10.511 |
51.9 |
50.8 |
51.1 |
51.9 |
50.2 |
19 |
19 |
15 |
14 |
15 |
뉴질랜드 |
8.811 |
43.5 |
43.1 |
43.0 |
42.8 |
44.9 |
20 |
20 |
20 |
20 |
19 |
스페인 |
8.196 |
40.5 |
38.8 |
39.0 |
37.3 |
35.4 |
21 |
21 |
21 |
21 |
21 |
포르투갈 |
8.051 |
39.8 |
35.6 |
31.7 |
29.0 |
25.0 |
22 |
22 |
24 |
24 |
25 |
체코 |
7.055 |
34.8 |
34.4 |
34.2 |
32.9 |
28.5 |
23 |
23 |
22 |
23 |
24 |
헝가리 |
6.962 |
34.4 |
33.1 |
32.9 |
34.2 |
30.0 |
24 |
24 |
23 |
22 |
23 |
이탈리아 |
6.383 |
31.5 |
31.2 |
28.6 |
28.5 |
31.3 |
25 |
25 |
25 |
25 |
22 |
그리스 |
4.765 |
23.5 |
22.9 |
21.7 |
21.4 |
19.0 |
26 |
27 |
26 |
26 |
26 |
터키 |
4.765 |
23.5 |
23.4 |
19.5 |
20.1 |
15.7 |
27 |
26 |
27 |
27 |
28 |
폴란드 |
4.497 |
22.2 |
18.1 |
14.9 |
15.1 |
14.9 |
28 |
28 |
29 |
29 |
29 |
슬로바키아 |
3.761 |
18.6 |
17.5 |
15.3 |
16.6 |
17.5 |
29 |
29 |
28 |
28 |
27 |
멕시코 |
3.266 |
16.1 |
15.5 |
14.3 |
14.3 |
14.7 |
30 |
30 |
30 |
30 |
30 |
OECD 평균 |
10.311 |
50.9 |
49.5 |
47.5 |
47.4 |
4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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