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가 로스쿨 교육의 파행을 막기 위해선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80%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 합격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협의회는 9일 “1기 법학전문대학원생을 1500명 이상 합격시키기로 한 것은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매달려 로스쿨 교육이 붕괴되는 결과를 방지할 최소한의 수준”이라면서도 “법무부가 2012년에 한해서만 ‘입학정원’이란 단어를 쓴 것이며, 2012년 이후부터는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한 점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로스쿨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응시자 대비 80% 이상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로스쿨 재학생과 예비 수험생들에게 합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로스쿨 교육의 파행을 막고, 우수한 예비 법조인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3년 이후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도 “합격자 결정방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해 변호사시험제도를 안정화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변호사시험에 대비해야 할 로스쿨 학생들이 계속 불안한 상황에 방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