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입학의 적정 전형료가 책정되고, 집행 잔액은 학생에게 환불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9일 1차 교육개혁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해 그간 서민 부담 요소로 지적돼 왔던 대입전형료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입전형기본사항을 통해 각 대학의 전형요소·경쟁률·선발규모 등을 고려한 적정 대입전형료를 제시토록 했다. 총리실 이현준 과학기술인력정책과장은 “대학마다 전형요소나 선발규모에 따라 전형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를 몇 가지로 유형화해 적정 전형료를 제시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입시전형이 단계별로 진행될 경우 중도 탈락자에게는 이후 전형에 소요되는 전형료를 환불토록 했다. 협의회는 “단계별 전형에서 전 단계의 불합격자에게 이후 단계에 소요되는 전형료를 환불해 주거나, 처음부터 1단계 전형료만 납부한 뒤 합격자에 한해서만 2단계 전형료를 납부하게 하는 ‘단계별 납부방식’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입전형료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입시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직원 입시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현준 과장은 “대입전형료가 각 대학에서 제대로 쓰이는지 알 수 있게 정보공시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도 교육당국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대입전형료를 투명화 시켜 목적대로 사용하게 하고, 그래도 남으면 학생에게 환불토록 해 대학들이 환불 부담 때문이라도 전형료 수입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배려 대상자에 대한 전형료 감액·면제도 추진되며,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또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서울대 건국대 등 36개 대학이 새롭게 카드 납부제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대교협을 중심으로 대학-카드사간 제휴모델을 발굴, 확산시키겠다는 방안이다. 카드납부제 실시 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등 아직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는 대학의 참여도 유도한다.

김 총리가 주재한 이날 협의회에는 교과부장관·국무총리실장 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9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교육현장·학계·산업계·언론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자문기구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까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