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교과부의 지정을 받아 내년부터 대학기관평가인증제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인증 비용을 둘러싼 대학들의 비판이 거세다. 특히 신입생 유치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 지원마저 부족한 소규모 지방 사립대들은 인증 비용이 대학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반응이다.

최근 대교협에 따르면 기관평가인증을 위해선 학생 수 5000명 미만 대학은 총 2313만원(현지 방문평가 기간 2일 소요 기준), 5000명 이상 대학은 2982만원(현지 방문평가 3일 소요 기준)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기관평가인증 비용에는 △기본비용(인증 운영비, 담당자 인건비, 각종 수용비) △서면평가 경비 △현지 방문평가 경비(수당, 숙박비, 교통비, 공동경비) △평가위원 교육 경비(서면평가 워크숍, 현지 방문평가 워크숍, 평가 사후 회의) △보고서 제작비(보고서 집필비, 인쇄비)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현지 방문평가가 길어질 경우 1일당 56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 산정된다.

이 같은 대교협 방침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건 주로 자금난이 가장 극심한 지방 소재 소규모 사립대들이다. 전남 모 대학 기획처장은 “인증을 안 받으면 수준 미달 대학 딱지가 붙게 되고, 정부 지원 사업에도 참여가 불가능하다.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필수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데, 참여 비용이 적은 게 아니니 걱정스럽다”며 “대교협측에서 지방 소재 사립대들에 대한 비용 절감을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경북 모 대학 관계자는 “인증을 한 번에 못 받으면 계속해서 1~2년마다 인증 신청을 해야 할 텐데, 소규모 지방 사립대로서는 정말 부담이 크다”며 “당장 학생 유치가 어려워 빚을 내가며 장학금을 주고 아이들을 끌어오는 대학들까지 있다. 어려운 상황의 대학들은 어쩌라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소규모 지방 사립대 외의 대학들 역시 현재 책정된 인증 비용은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경남 모 대학 기획처장은 “2000만원이 넘는 인증 비용은 지나치다. 대학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증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며 “특히 총 인증 비용 중 3분의 1 이상이 현지 방문평가 경비다. 평가위원들의 수당, 숙박비 등은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교협측은 이 같은 대학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영호 대교협 대학평가원장은 “가장 최소한의 규모로 비용을 책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절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와 함께 각 대학이 향후 발전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질 높은 ‘컨설팅’을 제공, 별도의 외부 컨설팅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회유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지방 소규모 사립대들에서 비용을 절감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큰 대학이라고 비용을 많이 받고 작은 대학이라고 비용을 적게 받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된다”며 “사실 평가, 컨설팅 등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손볼 곳이 많은 소규모 지방대일 가능성이 높다. 정말 최소한의 규모로 비용을 책정했으니 대학들도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