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경쟁력 갖추려면 할 수 있는 부분 마음껏 발산하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격려는 못할지언정 가끔 보면 발산하는 게 죄악인 것처럼 규제하는 게 많다.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와 재정, 제도가뒷받침 된다면 대학들도 거기에 맞춰 교과과정과 인력관리시스템 개편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립대 지원이 이렇게 낮은 나라는 없다. 지원해주면서 경쟁을 시키는 방식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각종 규제도 철폐해 믿을 수 있는 대학, 건실한 대학들은 미국 대학 지원하듯이 한 번 규제 다 풀어주고 맡겨놓았으면 한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 OECD 국가 중 고등교육 평가가 나쁜 근본적인 이유는 평준화 정책이라 생각한다. OECD 국가 중 대학진학률이 80%나 된다. 평준화 정책으로 중고교 학생들이 전부 다 서울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놨다. 하지만 거기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엄청나다. 다른 나라들처럼 평균 대학진학률은 낮아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더 경쟁력 있다.

평준화 정책을 완전히 깨야만 경쟁력이 생긴다. 더 타임즈 평가에서 서울대 63위 들어온 것, 나는 신기하다 생각한다. 3불 정책도 안 된다고 했는데 교육부가 정말 맘먹고 자율화추진위원회 하려면 털 것 가 털고 (대학이)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종 규제로) 묶어놓고 그 안에서 우리 대학이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외국 대학처럼 같은 조건 속에서 뛰게 해보고 못하면 그때 가서 야단치라.

▲이인원 본지 회장 대학을 혁신한다는 말의 의미는 간단하다. 정책도 그렇고 대학자치도 그렇고 구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 털어버리고 새로운 기조로 출발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평준화 없애버리고 자율화하고 특성화 하는 것이다. 학생선발권도 대학에 줘야 한다.

그리고 대학의 지배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총장, 학장의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대학 사회가 과잉민주화 되어 평준화로 표현되고 있다. 뭐든지 다 동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발전하나.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전·현직 국·공립대 총장 14%가 관료 출신이라고 난리인데, 총장이 반드시 대학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하고는 구분되어야 한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 총장직선제는 없어져야 될 제도라고 본다. 초빙위원회 같은 것 만들어서 능력 있는 총장을 끌어오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어떻게 선거로 해서 뽑는 게 능사냐. 선거로 된 총장은 자기를 밀어준 곳과 안 밀어준 곳이 있는데, 과감한 정책을 펴나가기 어렵다.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대학 재정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립대의 경우 거의 70% 수준까지 높아지는데, 굉장히 부담이 크다. 교수 많이 채용해야 품질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교수 한명 채용하고 나면 재정 궁핍해지기 시작한다. 기업에서 대학 불신 풍조 때문에 지원 잘 안 하는데, 대학이 키우는 인재가 대학이 쓰겠다고 키우는 게 아니라 국가나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키우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인식 전환이 크게 한 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기업이 먼저 해서 대학이 잘 된다고 바라는 것은 희망사항이다. 그 부분은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런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이고, 기여입학제를 포함해서 학생선발이나 등의 모든 부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해결될 문제 아니겠는가. 기업이 먼저 하기에는 참 어렵다.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 인재 양성과 공급, 수요에 대해 대학과 기업이 논의는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실천 단계까지 오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가 해야 할 노력이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 우선 평준화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 쪽으로 정부가 애를 쓰고 있다. 3불 정책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고 여건이 개선되면 부분적으로 보완되거나 경우에 따라 어떤 것은 폐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다. 다만, 이 시점에서 한꺼번에 없애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대학이 제일 싫어하는 3불 정책을 포함해서 규제 부분은 이 달 중 자율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획기적으로 자율화하는 방법이 없는지를 찾아서 할 계획 가지고 있다.

다음이 정부가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참 갑갑하다. 최근에 재정지원 늘리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합의는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추가 재원을 찾아내고, 정부가 쓸 돈을 여러 방향으로 나눌 적에 고등교육 분야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게 과제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재정 지원하는 것 외에 세제라든지 공공요금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대학의 비용구조를 좀더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와 공급자 관점에서 정부가 기업과 대학 중간에서 거간 역할을 좀 많이 하려고 한다. 산학협력 분야에서 대학과 기업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고 개별 대학의 좋은 사례들 좀더 많이 알리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인원 본지 회장 덧붙여 한 말하면 대학이 특성화해서 정부 지원 받는 것 자체가 경쟁인데 실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좀더 치열해져야 한다. 다른 대학들도 특성화분야를 제대로 잡아 정부 돈 더 많이 받도록 하면 대학 자체 경쟁력 더 생긴다. 그렇지 않고, 따라잡기 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하는 게 대학에 있어야 한다. 정부에 부탁하자면 자율화에 더해 교육에서 관료주의적인 체제를 뽑아주었으면 한다.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 마지막으로 각자의 입장에서 마무리를 해 달라.

▲김영배 경총 부회장 대학이 자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쓰는 비료와 흙, 일조량 등 모든 것들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다양한 색깔의 꽃이 핀다, 생각한다. 일률적으로 국화 꽃 심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장미를 찾는 구조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닌가 생각된다. 모든 의사결정권을 대학한테 주기 위해서 수차 강조하지만, 과감하게 기여입학제를 포함해 모든 문제가 대학 자율적으로 되도록 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한은 그렇게 큰 발전이 없으리라고 기업 쪽에서는 보고 있다.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 우리 대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세계 유수의 인재들이 유학 오고 싶은 그런 대학들로 거듭나려면 기업이나 대학, 정부가 서로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 마음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척도로 평가하든지간에 국제화 부분은 우리가 뒤쳐진 게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좀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 하고 싶다.

▲이인원 본지 회장 정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했지만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주고 대학 간에 좀더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써주는 게 필요하다. 대학도 총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출 제도를 개선하고, 그 장벽을 깨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 엄격한 교수 평가와, 교수 간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대학 경쟁력이 생긴다. 대학평가도 지역과 대학이 갖는 특성에 적합한 평가를 해야지 일률적으로 1, 2, 3등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대교협에 하고 싶다. 이런 특성화 분야에서는 어디가, 저 분야에서는 어디가, 이런 평가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정부가 세금규제 철폐한다고 했는데, 기부금을 많이 낼 때 100% 세제 혜택을 주면 국내 대학에도 미국 대학처럼 기부 많이 할 것으로 본다.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 대학 평가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토플러가 작년에 낸 ‘부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 ‘대학은 시속 10마일 걸어가고 기업은 100마일로 뛰어간다. 더 중요한 것은 100마일로 뛰어가는 그 기업에 10마일로 걸어가는 대학의 졸업생을 취업시키겠다고 나서는 것은 무슨 배짱이냐’ 하는 뉘앙스의 글귀가 있다.

기업은 우리는 100마일로 뛰어가는데 대학은 왜 안 변하냐는 주문할 수 있고, 대학 입장에서는 열심히 뛰어가고 싶은데 발목 잡는 일 좀 안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정부 쪽에 주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교육부가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대학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 사고를 전환해 달라는 이야기가 오늘 주를 이룬 것 같다. 장시간 수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