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면서 한국장학재단채권 등 3건의 국가보증동의안이 누락,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대출이자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13일 “‘2011년 발행 한국장학재단 채권 정부 보증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해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학자금 대출 학생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 92조에 따르면 정부가 채무를 보증할 때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장 의원은 “결국 국가 보증 없이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보증 채권보다 이자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이 정부 보증 없이 채권을 발행하면 금리가 최소 연 0.3% 정도 상승한다. 한국장학재단은 학기당 1조9500억 원의 재원으로 대학생 50만 명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기 때문에 1년간 58억5000만원, 4년간 234억원의 추가이자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할 경우, 이번 달이나 내년 1월에 임시국회를 열 수 있고, 본회의에서 이 동의안들을 통과시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등록금 납입시기를 고려할 때 필요재원은 1월 17일부터 발생(신입생)하고 2월 중순(재학생)부터는 급속히 늘어나게 된다”며 “2월 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채권을 발행하는 데 준비기간이 통상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2월에 학비를 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