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학 편입학전형 계획이 확정됐다. 편입학 여석 산정 시 사용되는 교원확보율 기준이 강화 된 게 골자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2011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에서 전임교원확보율이 60% 미만인 대학은 편입학 정원이 대폭 감소했다. 기존에는 60%미만 대학이라도 전체 결원의 65%까지는 편입생으로 충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교원확보율 60% 미만 대학은 전체 결원의 절반 정도까지만 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교원확보율 65%이상(6등급 이상)은 그대로 두고 65%미만(7등급 이하)부터 기준을 강화한 셈이다.

교원확보율에 따른 편입학 여석 확보비율을 세부적으로 보면 △7등급(60% 이상~65% 미만) 전체결원의 65% △8등급(55% 이상~60% 미만) 55% △9등급(50% 이상~55% 미만) 45% △10등급(50% 미만) 35%다. 지난해까진 교원 확보율 60% 이상만 되면 결원의 70%까지 편입학정원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내년도부터는 65%까지만 충원이 가능하다.

특히 교원확보율 60% 미만 대학의 편입학 여석이 대폭 축소됐다. 기존에는 60% 미만 대학을 한 그룹으로 묶어 전체 결원의 65%까지는 편입학 여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기준을 세분화 해 최대 55%까지만 학생 충원이 가능해진다. 교육여건이 떨어지는 대학은 편입생 모집에도 좀 더 강한 제한을 받게 됐다는 얘기다.

교과부는 “교육여건이 좋은 지방대학의 편입생을 증가시키기 위해 교원확보율 65% 미만인 대학의 편입학 여석 산정비율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대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재정여건 탓에 교원확보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방대에 편입하려는 학생 수요가 적기 때문에 편입학 여석 증·감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 오히려 이번 교원확보율 기준 강화로 수도권만 혜택을 볼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학들은 2006년까지만 해도 학생 결원을 모두 편입학으로 채울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대 학생의 수도권 유출을 완화하기 위해 교원확보율을 기준으로 한 편입학 여석 산정방식이 도입됐다.

김영편입학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수도권 편입학 인원은 2005년 1만1082명에서 2006년 6893명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2007년 9950명 △2008년 1만193명 △2009년 1만346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지방대에선 편입학 여석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데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확보한 편입학 여석도 다 채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남대 이종윤 입학관리팀장은 “교원확보율이 높지 않음에도 확보한 편입학 여석도 다 채우지 못했다”며 “그러나 지방대는 편입학 모집인원이 늘어나도 선발인원 만큼 지원인원이 없다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매년 편입학으로 250~300명 정도 모집하는데, 지원인원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토로했다. 세명대 입학관리처 방세웅 주임도 “편입학 정원 산출방식의 변화를 떠나서 지방대는 특정학과를 제외하고는 편입생 모집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때문에 오히려 강화된 편입학 여석 산정기준이 지방과 수도권 간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청주대 입학처 관계자는 “교원확보율 기준이 강화돼 지방대만 편입정원 확보가 더 불리해졌다”며 “구조적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대로서는 교수 충원이 수도권대학에 비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교원확보율 기준강화로 수도권 대학만 혜택을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육여건이 확보된 대학에 편입여석을 늘려주기 위해 기준을 개선했을 뿐 그렇지 못한 대학의 편입여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확보율 기준을 강화한 것은 교육여건이 좋은 지방대의 충원률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교원확보율이 낮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대학은 학생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편입여석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하영·홍여진 기자>

▼ 편입학 전형 계획 주요 변동 사항.

당 초	변 경	비고
o 정원내 편입학 여석 산정시 - 교수확보율에 따른 산정비율 등급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비율 1 90% 이상 100% 2 85% 이상～90%미만 95% 3 80% 이상～85%미만 90% 4 75% 이상～80%미만 85% 5 70% 이상～75%미만 80% 6 65% 이상～70%미만 75% 7 60% 이상～65%미만 70% 8 60% 미만 65% ⇒ 교원확보율 60% 미만인 대학의 편입학 여석 산정비율 65% 일률 적용	o 정원내 편입학 여석 산정시 - 교수확보율에 따른 산정비율 강화 등급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비율 1 90% 이상 100% 2 85% 이상～90%미만 95% 3 80% 이상～85%미만 90% 4 75% 이상～80%미만 85% 5 70% 이상～75%미만 80% 6 65% 이상～70%미만 75% 7 60% 이상～65%미만 65% 8 55% 이상～60% 미만 55% 9 50% 이상～55%미만 45% 10 50%미만 35% ⇒ 교육여건이 좋은 지방대학의 편입생을 증가시키기 위해 교원확보율 65% 미만인 대학의 편입학 여석 산정비율 축소	<별첨> 대학편입학 제도개선 방안('10.5.10, 대학선진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