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보공시 업무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 공식 이관된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대교협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보공시 관리기관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대교협으로 바뀔 전망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대학 정보공시 업무를 내년부터 대교협이 맡기로 했으며, 현재 이관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연호 인재정책분석과장은 “정보공시의 활용도를 고려해 검토 중인 단계”라며 “이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개발원과 대교협은 이미 업무이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흥주 교육개발원 기획처장은 “대교협에서 내년 초를 기점으로 정보공시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관련 인력과 장비, 프로그램 등을 이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무가 이관돼 대교협이 공식적으로 정보공시를 주관하는 시점은 내년 1월 1일이다. 지난 7월 성태제 대교협 사무총장이 “대학정보공시 업무를 대교협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이래 6개월도 안 돼 공식 이관되는 것.

지난 2008년 말부터 시작된 대학정보공시는 현재 고등교육기관의 학생·교원·취업현황 등 36개 항목이 공시되면서 사회적 주목도를 높여가고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신입생 출신고교 유형 △외국인 유학생 이탈 현황 등은 올해 추가된 항목이다. 대교협 이관 이후에는 각 대학 수시·정시 경쟁률과 입학성적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정보공시제는 교육소비자에게 대학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그러나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다.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등은 정보공시 지표가 평가의 근간이 됐다.

교과부가 대학정보공시 업무의 대교협 이관을 허용한 이유는 바로 이 ‘활용도’ 때문이란 설명이다. 방연호 과장은 “대학정보공시가 지금까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활용도를 고려해야 하는 단계”라며 “대학인증평가나 대학자체평가가 모두 정보공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교협으로의 이관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학 인증평가 기관으로 공식 지정받고, 대학 자체평가를 지원하는 대교협이 정보공시까지 주관하는 게 효율적이란 의미다. 대교협 인증평가가 정보공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별 공시자료를 관리하고 공시하는 업무도 대교협이 맡게 될 것이란 얘기이기도 하다.

대학 정보공시는 그간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정보공시센터에서 주관해 왔다. 지난 2008년 사업관리자로 선정된 뒤 대학정보공시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지금의 대학정보공시가 안착되기까지의 산파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다.

김흥주 교육개발원 기획처장은 “대학정보공시는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해 온 업무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그렇게(대교협으로 이관) 정해진 이상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교육개발원은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교육관련 정책연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제공이 원활히 이뤄지길 바란 뿐”이라고 밝혔다.

대교협이 대학 인증평가 기관으로 공식 지정되고, 최근 입시와 관련한 공격적 행보를 보인 데 이어 정보공시 업무까지 가져오면서 조직의 ‘관료화’나 ‘비대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수도권 대학 기획처장은 “대학 인증평가는 기획처장들 사이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오히려 대교협이 이를 통해 대학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게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입학처장도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이 대학의 이익을 반영하기 보다는 교과부 하청기관처럼 대학을 관리·규제하는 기관으로 바꾸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