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1도 1로스쿨 원칙에 따라 설치돼야 한다.”(지방거점국립대총장들)

최근 법대교수들이 로스쿨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하고 지방거점국립대총장들이 로스쿨 유치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대교수들은 15일 '법학교육을 위한 전국교수연합' 출범식을 갖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1천 2백 명 입학정원으로는 로스쿨 도입 취지인 법률서비스 증대와 법률가의 전문성 강화를 이루기 어렵다”며 입학정원을 증원할 것을 촉구했다. 법대교수들은 앞으로 전체 법학 교수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입학정원, 지역적 배분 등 로스쿨설립의 세부기준들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거점국립대총장들은 16일 “로스쿨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설립돼야 하고 로스쿨 도입이 기득권을 재정비하는 차원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의 국정목표와 크게 배치될 것”이라면서 로스쿨을 1도에 1개씩 설치해 줄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내년 3월부터 로스쿨 설립 신청을 받기로 함에 따라 현재 대학들의 로스쿨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에 법대교수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선언하고 지방거점국립대총장들이 공식입장을 표명한 것은 일차적으로 이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로스쿨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대학들의 위기의식도 확산되고 있다. 로스쿨 유치에 실패할 시 막대한 손실과 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대학들은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더군다나 사개추위가 로스쿨 로드맵을 마련했지만 최대 쟁점인 입학정원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천2백 명 정원설이 나돌고 있어 대학들의 위기의식은 더욱 커지고 있다. 만일 로스쿨 입학정원이 1천 2백 명으로 정해진다면 로스쿨은 많아야 6~7개 정도 설치될 것으로 예상돼 이 경우 피해를 보는 대학이 상당할 전망이다. 따라서 극히 일부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 대학들은 입학정원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대교수들과 지방거점국립대총장들이 공동전선을 형성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로스쿨 유치에 우위를 점하려는 대학들의 노력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1도 1로스쿨’ 원칙을 제시한 지방국립대총장들에 맞서 수도권사립대총장들의 정면반박도 예상되고 있다. 거세지는 로스쿨 유치경쟁. 과연 사개추위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입학정원 책정과 로스쿨 설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또 누가 과연 로스쿨의 주인이 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