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로스쿨 정원 논란은 법조계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1천명 정원 제한안과 대학들의 정원 제한 반대안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로스쿨 정원 문제는 교육부와 법무부의 몫으로 남겨뒀다 할지라도 사개추위 내에서 공공연히 1천명 정원설이 나오자 변협의 주장에 무게가 더 쏠리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대학들의 위기의식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법대 교수들이 '법학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을 결성하는 등 정원 제한안에 맞서기 위해 대학들의 공동 대응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변협의 주장을 직역이기주의라고 비판하고 대학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원 제한 반대안에 합류함으로써 로스쿨 정원 논란의 무게추가 대학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서울대는 법학계는 물론 법조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서울대의 입장을 변협과 법조계가 간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서울대는 정원을 제한한다 해도 로스쿨 설치가 확실한 대학으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어 정원 제한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도 예상과는 달리 정원 제한을 반대해 의미가 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대학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원 제한 반대안은 앞으로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며 로스쿨 정원을 둘러싼 힘겨루기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성낙인 서울대 법대 학장은 "로스쿨은 현실적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기관이지 법기술자 양성소가 아니다"면서 "로스쿨은 각각 최고의 법학교육기관으로서 독자적 교육철학을 가지고 다양한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