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고려대 등 5개 대학을 비롯해 정부출연 연구소 8곳을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교과부는 28일, 총 13개 대학·연구기관을 ‘2010년도 연구비관리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는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산·학·연 연구비 관리 역량을 평가, 우수 인증기관에는 △연구비 사용실적 정산 간소화 △연구 간접비 상향조정(3%)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2009년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3개 연구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한 바 있으며, 올해 다시 13개 기관을 선정한 것.

대학에선 고려대·성균관대·전남대·충남대·충북대가 선정됐다. 출연 연구기관에선 과학기술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전기연구원·원자력연구원·화학연구원·지질자원연구원·표준과학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이 인증을 받는다.

교과부는 이번에 선정된 13개 인증기관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내년 1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4월 평가계획 공고를 내고, 22개 연구기관으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았다. 이어 전문 평가단을 구성,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3개 평가영역에서 85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을 선정한 것이다. 3개 영역은 △연구비 집행 절차 △내부통제 시스템 △연구관리 인프라 등이다.

교과부는 그간 연구기관들의 요구를 반영해 ‘2011년 인증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사항에 따르면, 앞으로는 인증평가 계획을 조기 확정·공고(2011년 1월중), 인증평가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상·하반기에 나눠 실시한다. 연 2회에 걸쳐 우수기관을 선정, 인증을 해주겠다는 얘기다.

또 인증기관 종료 후 갱신평가를 실시하거나 연구비 중앙관리 등급 10년 연속 ‘A’ 대학의 경우 14개 필수지표만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준비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을 완화해 주자는 취지다. 대신 교과부는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 후 인증기관에서 연구비 부정 집행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인증을 취소하는 등 인증기관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2010년도 연구비관리 우수 인증기관 선정 결과.

구분			기 관 명	인증기간
2010년 (13개)	출연연 (8개)	갱신	과학기술연구원, 전자통신구원, 전기연구원, 원자력연구원, 화학연구원	3년 ('11.1.～'13.12.)
		신규	지질자원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대학 (5개)	갱신	고려대, 성균관대
		신규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

▼ 2011년도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 개선방안.(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구분	2010년도	2011년도 개선안
평가절차 개선	○ 1회/연 인증 - 평가계획 공고(4월) - 신청 및 평가(5～12월) - 인증(12월)	○ 2회/연 인증 - 평가계획 공고(1월) - 상반기 신청․평가 및 인증(5월) - 하반기 신청․평가 및 인증(11월)
	○ 신규평가와 갱신평가 절차 동일	○ 갱신평가는 필수지표(37개 지표 중 14개 지표)만으로 평가
평가지표 개선	○ 총 37개 평가지표(300점) - 일반지표 : 27개(165점) - 필수지표 : 10개(135점)	○ 총 37개 평가지표(300점) - 일반지표 : 23개(150점) - 필수지표 : 14개(150점)
	○ 가감점 지표 - 가점 : 학생인건비 풀링제(5점) - 감점(3점): 형사처벌, 참여제한	○ 가감점 지표 - 가점 : 학생인건비 풀링제(2.5점) 재료비 중앙관리제(2.5점) - 감점(5점) : 형사처벌, 참여제한, 감사원 감사지적
사후관리 체계화	<신설>	○ 인증기관 취소기준 설정 - 연구비 횡령, 감사처분, 참여제한 등 연구비 부적정집행 유형별 벌점부과 및 총 벌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증을 취소
연구비 중앙관리 등급제와 연계강화	<신설>	○ 10년 연속 A등급 대학(‘01-’10년 26개 대학)의 경우 필수지표만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