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대학가의 최대 화두는 구조조정이다. 국립대 법인화 논의가 확산되고,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발표도 계속된다. 정부의 독려에 의해 입학사정관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해 말 서울대법인화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다른 국립대에도 법인화 논의가 확산될지 주목된다. 현재 법인화 관련 내부논의를 진행 중인 국립대들은 서울대를 주시하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정부재정지원이 안정적으로 지원된다면 타 대학에도 법인화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 법인화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 제정 △교내 법인설립준비위원회 △정관 제정 △설립등기 이전과 국유재산 양도 △교직원 신분 전환 등 인사·조직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내부 진통이 있을 수 있다. 아직 서울대 내 법인화 반대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기봉 교육선진화정책관(국장)은 “서울대가 국립대 법인화의 첫 모델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안착되느냐를 다른 국립대가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다른 국립대에 대한 법인화를 강요하진 않을 방침이다. 내부 합의과정을 거쳐 법인화를 신청하는 대학 순으로 법인화가 실현될 것이란 얘기다. 현재 부산대·경북대·전남대·충남대 등이 본부 차원에서 법인화 논의와 여론수렴을 하고 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학장직선제 폐지와 교원 성과연봉제도 뜨거운 감자다. 올해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립대 교수사회의 반발을 만만치 않다. 법인화 확산 여부와 더불어 주목되는 국립대 구조개혁인 셈이다.

사립대에는 대교협 인증평가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발표방식으로 구조조정이 계속된다. 국립대도 평가대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립대는 거의 없을 전망이다. 실질적인 타깃은 사립대로 볼 수 있다.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발표에 의한 구조조정은 일정부분 변화가 예상된다. 절대평가방식을 도입, 몇 가지 기본 지표를 충족하는 대학에 대해선 상대평가를 면제시켜줄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증평가 방식처럼 몇 가지 중요지표를 충족시키는 대학에 대해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절대평가 요소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절대평가 지표를 미리 제시, 대학들이 ‘목표’를 갖고, 지표관리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의미다.

대학인증평가도 진행된다. 대교협은 1~2월 사이 대학들의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등을 통해 인증여부를 판정한다. 대학 입장에선 △전임교원확보율(61%) △교사확보율(100%) △신입생 충원율(95%) △재학생 충원률(70%) 등 6가지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해야 마음을 놓을 수 있다.

대학인증평가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이어 사립대 구조조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2014년부터는 정부의 행·재정 지원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대학들로서는 평가를 안 받을 수가 없다. 인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하위 15~20%가 ‘불인증’ 받아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으로 보인다.

입학사정관제의 정착·확산 여부도 관심사다. 현 정부의 핵심 대입정책인 입학사정관제는 정부 독려에 따라 확산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입학관련 지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전형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교과부 대입선진화과 송선진 사무관은 “현재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논술반영비중’와 ‘전형 단순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입학관련 지표를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며 “사교육 유발효과를 가진 전형을 축소하고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시모집에서 활용되고 있는 논술 반영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전형은 얼마나 단순화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면 자연스럽게 입학사정관제가 확산되지 않겠냐는 설명이다. 올해 수시모집에서도 논술이 포함된 전형이 줄고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될 것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또 전형단순화 유도로 특별전형 수가 줄고 입학사정관전형이 수시모집의 ‘대표 전형’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특목고 출신 우대 논란은 제도 정착을 위해 해소해야 할 걸림돌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