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 국립대의 최대 화두는 법인화가 될 전망이다. 서울대 법인화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역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추가 법인화 전망이 밝아진 가운데 이들 대학이 실제 추진에 나설지가 주목된다.

법인화가 최대 이슈가 된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서울대 법인화 법안 통과로 ‘발등의 불’이 됐다. 서울대 사례를 지켜보던 국립대들은 갑작스러운 법안 통과로 일정을 앞당겨야 할 상황을 맞았다. 또 하나는 법인화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중 핵심인 동시에 교원 성과연봉제, 학장 임명제 등 나머지 내용도 수렴하기 때문이다.

29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를 비롯한 국립대 교수사회가 강력히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각 대학 본부들은 새해에 법인화 추진 단계를 밟아나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북대·부산대·전남대는 연합 법인화 형태로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북대 함인석 총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이 확보되고 여건이 마련되면 법인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특히 경북대·부산대·전남대의 연합 법인화 형태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이들 대학은 총장과 기획처장·교무처장들이 모임을 갖고 법인화 추진 공동행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남대 서순팔 기획처장은 “법인화와 관련해 3개 대학 총장과 보직 교수들이 연찬회를 한 차례 열었다”며 “교원 성과연봉제나 국립대 재정회계법 등은 법인화로 수렴되는 부분이 있어 구체적 실천안까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충분한 지원이 확보된다면 지방대 발전의 계기로 법인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본격적 법인화 추진은 서울대 법인화의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재정 지원 확보, 구성원 합의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전임 노동일 총장 시절 법인화 안을 마련했던 경북대는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법인화 추진 계획이나 세부 방침 등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보직 교수 중심으로 법인화 추진에 대한 공감대는 마련돼 있지만, 본격 추진은 새해 들어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간 법인화 추진에 힘써온 부산대 역시 당장 드라이브를 걸기는 어렵다. 새해 6월에 총장 후보자 추천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현 집행부에서 법인화 추진을 마무리 지을 수 없다는 게 걸림돌이다. 김덕줄 기획처장은 “새 총장이 확정돼야 법인화 관련 구성원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까지 법인화 연구와 구성원 설득·홍보 등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대는 시간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어느 정도 관련 연구가 진행된 경북대, 부산대에 비해 전남대는 지난달에 법인화 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연구위원회 활동을 새해 들어 본격화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면 법인화 추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서순팔 기획처장은 “서울대 법인화 법안과 경북대·부산대 연구 내용을 입수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교련은 법인화 강력 반대를 천명했다.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 법안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교련 박병덕 상임회장(전북대 교수)은 “날치기 처리됐기 때문에 서울대 법인화는 통과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효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대 선진화 방안 전체에 대한 반대 차원에서 법인화 문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박 회장은 “현재 제일 큰 이슈가 법인화다. 교과부가 계속 추진한다는 선진화 방안 중 결국 법인화가 핵심”이라며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법인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데도 내용이 불만족스럽고, 절차에도 동의를 못하고 있다. 국교련 차원에서 함께 대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대 문희 교수회 의장도 “사실상 법인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2011년뿐 아니라 당분간 지역 국립대는 법인화를 추진할 상황이 안 된다. 시기상조”라며 “법인화의 몇몇 장점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지방대의 현실이다. 서울대 법인화의 추이를 우선 지켜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