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도 대학 구조조정 바람이 거셀 전망이다. 국립대는 서울대를 기점으로 법인화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는 지난해 대학가를 강타한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발표와 대학 인증평가가 기다리고 있다. 이는 국립대까지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립대는 거의 없다. 칼날은 사립대를 향하고 있는 셈이다.

먼저 대출제한 대학 평가기준이 어떻게 바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1월 대출제한 대학 30개교 중 7개교를 구제하며, 평가기준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가기준과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대학이 많았기 때문이다.

먼저 공시시기를 조절, 최신 지표를 근거로 한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9월 발표된 대출제한 대학은 지난 2009년 9월·4월 정보공시 지표 등을 토대로 명단이 만들어 졌다. 때문에 대학들은 “최근의 지표 개선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했었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2010년 공시지표를 반영한 재평가 결과를 내놔야 했다.

이러한 혼선을 줄이고자 평가의 근거가 되는 대학 정보공시 시기가 앞당겨진다. 9월 공시가 8월로 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와 같이 최신 지표를 활용하기 위해 재차 평가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평가기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절대평가 요소를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모든 대학을 비교해 하위 10%를 ‘부실대학’으로 골라내는 방식에서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2단계 평가방식이다. 먼저 최소 요건을 제시해 이를 충족하는 대학은 ‘패스’하도록 해주는 방식이다. 1단계 절대평가를 통과한 대학은 2단계인 상대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상대평가는 기준을 못 채운 대학만 받게 되며, 이 가운데 하위 10%에 해당하는 대학이 또 다시 ‘부실’의 꼬리표를 달게 될 전망이다.

이는 하위권 대학에 노력을 독려하는 효과도 갖는다. 절대평가에서 제시된 최소 요건이 이들에겐 일종의 ‘목표’가 되는 셈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절대평가 지표를 미리 제시, 대학들이 ‘목표’를 갖고, 지표관리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대학평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평가지표를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평가기준에 따라 ‘부실대학’에도 선정됐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교육경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대구공업대·서라벌대 등은 교과부로부터 각각 35억원·36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지난해 ‘부실대학’ 명단에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선 취업률(25%)·재학생충원률(20%)·장학금지급률(15%)·1인당교육비(15%)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출제한 대학 평가에서도 취업률(20%)·재학생충원률(30%) 비중이 높지만, 장학금지급률(5%)은 비중이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전문대학은 재학생충원률 지표가 평가의 50% 비중을 차지,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부분도 비중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신학대·예술대가 제기한 취업률에서의 불이익 부분은 반영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신학·예술대학을 갖춘 종합대들과 체육대학의 불만이 추가로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대교협 인증평가는 1~2월에 신청을 받아 현장평가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인증을 해줄 방침이다. 평가가 마무리되는 2014년에는 정부의 행·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된다. 대출제한 대학 발표에 이은 또 하나의 구조조정인 셈이다.

다만 인증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점이 과제다. 수도권 대학의 기획처장은 “기획처장들 사이에서 인증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오히려 대교협이 이를 통해 대학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게 중론"이라고 밝혔다. 충남지역 대학의 기획처장도 ”정보공시 자료만 활용해도 인증평가의 80%가 해결된다”며 “현장실사까지 하는 것은 오히려 교수들(평가위원)들에게 ‘용돈벌이’를 해주려는 목적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인증평가의 핵심은 대교협이 제시한 최소 요구수준이다. △전임교원확보율 61% △교사확보율 100%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95% △정원내 재학생 충원률 70% △교육비 환원률 100% △장학금비율 10%를 모두 충족하는 대학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6개의 최소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대학은 전체 대학 중 120개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중 60개교가 1개 이상의 지표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얘기다.

필수요건의 80% 수준만 채우면, 질적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순 있다. 예를 들어 교육비 환원률이 최소기준인 100%에 미치지 못하면서 80%를 충족하면 질적인 내용을 평가받아 ‘충족된 것’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영호 대학평가원장은 “만약 어떤 대학이 교육비 환원률 100% 미만, 80% 이상이라면 다른 정성적인 요소들을 고려하게 된다”며 “교육비 환원률이 하락세냐 증가세냐, 교육비 구성비율 중 직접비용이 높으냐 간접비용이 높으냐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