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의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의 참 좋은 소망들이 이루어지고, 어둠을 헤치고 솟아오르는 태양의 힘찬 기운이 곳곳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는 무상급식이란 보편적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헤쳐가야 할 길은 여전히 험합니다. 지난해 정부·여당의 날치기로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 법은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재정 확충을 위한 대학 간의 돈벌이 경쟁을 촉진시켜 대학운영의 기업화를 재촉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은 국립대법인화 이후 △효율성 강조,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는 상대적으로 미흡 △기초학문 약화  △재정지원 축소에 따른 등록금 인상 △대학간 빈익빈 부익부현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연구-교육마저 실용학문-응용과학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기초학문-기초과학은 국립대학에서도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이는 다시 한국 대학의 연구-교육체제를 실용학문-응용과학만이 비대해진 매우 기형적인 체제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기초학문이 외면당하는 우리대학의 현실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당장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없을지라도, 대학은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학문과 실용학문을 고루 갖춘 창의적 인재를 교육하는 기관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 동력인 ‘창의적인재육성’을 위한 보편적교육복지확대와 공교육강화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희망을 밝혀주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감히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