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전문대학의 화두는 ‘선택과 집중’이 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수혜 대학을 지난해 80개에서 올해 73개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20개 대학을 세계수준의 전문대학으로 선정한다. 이 밖에 평가인증제와 산업체 참여 교육과정 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체력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 WCC사업, 올해 7월 전 발표 = 올해 전문대학가의 가장 큰 이슈는 세계수준의 전문대학(WCC: world class college)사업이다. 전문대학 20개교를 뽑아 육성한다는 취지로 계획된 WCC사업은 지난해 12월 17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 신년업무보고 내용으로 올리면서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대학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어떤 지표를 이용해 선발하느냐’다. 이에 대해 오응석 교과부 전문대학정책과 사무관은 “재정건전성과 취업률·국제화 지수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대학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도 큰 관심사항이다. 이 장관이 업무보고에서 밝혔던 △교원 충원과 정원외 모집에서 경영상 혜택 △전공심화과정 설치와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설치 등의 자율성 부여 △법인 재산처분 한도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것 외에도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3년간 안정적으로 선정 △우수 전문대학생 장학금 우선권 부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오 사무관은 “현재 WCC사업과 관련해 어떤 지표를 이용해 평가하며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연구과제가 진행 중”이라며 “연구가 종료되는 3월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오는 7월 전에는 WCC 대상 대학을 선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역량·브랜드사업 통합 = 2011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역량 우수대학과 대학 대표브랜드사업을 통합 선정하는 것이다. 교육역량 우수대학에 선정되지 못하면 대표브랜드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올해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지난해와 같은 26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하지만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대학이 80개 대학에서 73개 대학으로 줄고, 대표브랜드사업과 통합 선정하므로 수혜 대학별 평균 지원액은 3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억원이 증가했다.
성과 포뮬러 지표 중 가장 영향력 높은 취업률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DB를 연계해 산출한다. 다만, 건강보험DB 연계 취업률과 함께 ‘유지 취업률’도 적용한다. 즉 해당년도 6월 1일에 한번만 건강보험DB 연계 취업률을 조사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9월 1일이나 11월 1일에도 재조사를 실시, 취업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적립금과 이월금이 많은 대학은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오신종 교과부 전문대학정책과 사무관은 “교육역량 평가는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하지만, 재정지원 단계에서는 적립금과 이월금이 많은 대학에 예산이 적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0년과 비슷한 예산규모 = 2011년 전문대학 국고지원액은 지난해 2981억원보다 소폭 상승한 3077억원(추정치)으로 결정됐다.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96억원 규모의 우수 전문대학생 장학금 사업이 신설된 것이다.
사업축소가 예상됐던 전문대학생 해외 현장실습 지원(옛 글로벌 인턴십)은 교과위 예결소위 심의안을 거치면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오석선 교과부 전문대학정책과 사무관은 “전문대학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제도라는 점을 들어 설득했다”며 “해외 현장실습 선발심사에 구술시험이 포함되고, 전문대교협이 직접 학생들을 관리하는 등의 선발 시스템 강화도 다시 예산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라고 밝혔다. 오 사무관은 “해외 현장실습 사업은 현 규모로 계속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2월부터 전문대학 인증 시작 = 교과부가 지난해 12월 23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이하 전문대교협)를 2~3년제 대학의 인증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전문대학도 본격적인 인증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인증은 △대학사명과 발전계획 △교육 △산학협력 △학생 △교원 △도서관 및 정보자원 △경영 및 재정 △교육시설 및 자원 △대학의 책무와 교육개선 등 9개 기준을 중심으로 27개 세부기준, 72개 평가요소(필수평가요소 5개 포함)를 이용해 진행된다.
가장 논란이 됐던 필수평가요소 기준은 △신입생충원율 91% △재학생충원율 82% △교원확보율 50% △교육비환원율 100%(등록금 대비) △장학금 10%로 정했으며, 정량적 정성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필수평가요소는 기준 대비 100%를 충족해야 인증받을 수 있다. 하지만 80% 이상 100% 미만(교원확보는 90% 이상)에 해당하는 대학은 정성적 요소를 심사해 이유가 타당할 경우 인증 가능하다.
윤여송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장은 “오는 2월 인증업무를 시작해 3년 내에 모든 대학을 인증하는 것이 목표”라며 “2013년 이후엔 인증받지 못한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체 참여 교육과정 개발 등 눈여겨볼 만 = 2011년 전문대학 정책 중엔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지원’이 가장 눈길을 끈다.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산업체, 연구기관 등이 함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6억7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교육과정을 개발한 후에는 과정형 국가자격 취득제도와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전문대교협 이승근 기획조정실장은 “3~4개 직무군을 대상으로 과정형 국가자격제도와 연계 가능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재학생 산업체 현장실습 강화를 위해 현장실습 코디네이터 배치와 민간취업 기구에 중계기능을 부여하는 정책, 교원의 산학협력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대학 교원의 산학협력지수를 대학정보에 공시하는 정책 등도 눈여겨볼 만하다.
조용석 기자 chojuri@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