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선진 직업교육체제 구축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육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강화 등을 새해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국립대 법인화와 사립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 대학은 세계적 유수 대학과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할 때”라며 “서울대 법인화법 통과를 계기로 국립대학 선진화의 기반이 조성되었고,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의 발표 등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울대에 이어 여건이 조성된 거점 국립대학들의 단계적 법인화와 사립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내실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산학협력 선도대학 50개교를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취지다.

선진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문대학이 직업교육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우수 전문대학 20개교를 선정해 학교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재정지원과 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 우선 지원을 통해 교육역량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인재 양성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이 장관은 “대학 학부에서 박사후 과정까지 추적 관리하는 GPS(Global Ph.D. Scholarship)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서울대 법인화와 KAIST·GIST·DGIST·UNIST 등 과학기술대학의 특성화 등을 통해 2015년까지 세계 30위권 초일류대학 3개를 포함한 200위권 연구중심대학 10개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국과위 강화를 통한 국가 연구개발 체제 구축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오는 4월경에 상설위원회로 공식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과위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가 확립되면, 우리나라의 R&D투자가 양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이주호 장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교육과학기술 가족 여러분!
辛卯年(신묘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큰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신년의 밝은 태양과 함께 우리 교육과학기술도 힘차게 도약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지난해에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성적보다 학생들의 창의·인성과 성장가능성을 중시하는 입학사정관 제도는 대학에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고 우리 학교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모습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50%이상 감소하였고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시행되어‘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 받는 풍토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도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최근 가구당 학생학원교육비와 학원매출액의 감소세를 고려한다면 2010년을 사교육비 절감의 원년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도 2011년 14.9조원의 정부 R&D 투자액을 확보하여 GDP대비 세계 4위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르단에 연구용 원자로를 최초로 수출하는 등 원자력 도입 반세기 만에 원자력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나로호 2차 발사 실패로 인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천리안 위성발사의 성공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기상위성을 보유한 국가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나아가, 서울대 법인화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법,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주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의 긍정적 변화가 현장에 보다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지원 중심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고객을 중심으로 폭 넓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학부모, 학생, 교원, 연구자와 더불어 기업, 산업체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은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정교하게 내실화하겠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토대로 보다 발전된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10년 앞을 내다보는 교육과학기술 정책을 설계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2011년은 교육과학기술부 출범 4년차에 해당하는 해로서,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과 정책의 성과가 판가름 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모아 다음의 핵심과제를 완수하고자 합니다.


첫째, 창의·인성교육을 확산시키겠습니다.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줄이고, 2~3시간씩 묶어 수업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숙제와 평가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학습의 집중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확보된 여유시간에는 사례중심학습, 팀 프로젝트, 독서 토론 등과 같은 다양한 수업 모델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수업의 변화와 더불어 학교 오케스트라, 학교 스포츠클럽 등과 같은 체험활동을 보다 확대하는 한편 기업 등 사회각계로부터의 교육기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은 배우는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의사소통·문제해결·협업 능력 같이 꼭 필요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창의성 향상만큼 바른 인성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자율역량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도 동시에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입시·주입식 교육과 사교육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각자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학교 분위기 속에서는 교육이 바로 설 수 없음을 모두가 인지해야 합니다.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꿈과 적성을 살려주는 수업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 담당자들은 열정을 갖고 현장의 애로를 함께 해결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인 수업의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온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선진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전례 없이 획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의 효과가 반드시 꽃을 피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이스터고는 취업선도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고,특성화고는 취업 중심학교로 정예화하여 산업체연수, 해외인턴십 등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취업률을 2013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재직자 특별전형을 거점 국립대를 포함, 대폭 확대하여‘먼저 취업하고 나중에 진학하는’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2011년에 1,500명, 2014년까지는 모든 중?고교에 배치하여 중·고교 단계에서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학도 이름 그대로 직업교육의 전문성을 탄탄히 갖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학교 20개교를 선정해서 학교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재정지원과 전문대 우수학생 장학금 우선 지원을 통해 교육역량강화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트랙과 균형을 이루는 직업기술인 양성트랙이 갖춰질 것입니다.


셋째, 잘 가르치는 대학을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세계적 유수 대학과 끊임없이 경쟁해야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대학의 발전이 멈춘다면 국가는 성장 동력을 잃게 됩니다.

다행히 서울대 법인화법 통과를 계기로 국립대학 선진화의 기반이 조성되었고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의 발표 등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단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서울대에 이어 여건이 조성된 거점 국립대학들의 단계적 법인화와 사립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내실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이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산학협력 선도대학 50개교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교육 분야 3대 과제를 바탕으로 모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배려하여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1,000억원) 도입 등 맞춤형 교육복지를 구현하는 일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넷째, 세계적 과학기술인재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소명 중 하나가 시대요구에 걸맞은 융합형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과학기술분야의 상승적 결합을 통해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국가 과학기술인재의 소양으로 이어지도록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초·중등학생들에게 과학예술융합교육(STEAM)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키워주고, 대학 학부에서 박사후 과정까지 추적관리하는 GPS(Global Ph.D. Scholarship)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대 법인화와 KAIST, GIST, DGIST, UNIST 등 과학기술대학의 특성화 등을 통해 2015년까지 세계 30위권 초일류대학 3개를 포함한 200위권 연구중심대학 10개를 육성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내실화할 것입니다. 연금혜택 확대와 함께 우수연구원에 대한 선별적 정년연장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강화하여 전략적 국가 R&D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오는 4월경에 상설위원회로 공식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과위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가 확립되면, 우리나라의 R&D투자가 양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해에 본격 추진되는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내외 석학급 연구자가 참여하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세계 최고 수준의 중이온 가속기 건설을 통해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기반이 세계 수준으로 올라 설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섯째, G20 이후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화와 이를 통한 국가 위상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국내교사의 해외진출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대한 ODA 사업을 확대하고 원자력의 해외수출을 위한 기술개발도 강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육과학기술 가족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6개 중점과제는 구호에만 그치는 과제가 아닙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의 역량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당면한 과제들을 보다 큰 시각에서 통합해서 다루고 하나하나 매듭지어 나가는 추진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좁고 작게 보거나 앉아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크게 보고, 현장을 발 벗고 찾아다니며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교육과학기술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은 온순하지만 의지가 강한 토끼와 같이, 신묘년에는 교육현장에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긍정의 변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소원하는 모든 꿈을 이루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1. 1.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