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2009년, 2010년에 이어 대학가에 등록금 동결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힘든 사정 알지만...올해도 동결”=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6일 한국전문대학협의회(전문대교협) 임원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이어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을 포함 22개 대학(사립 15개교, 국립 7개교) 총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올해까지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나서 대학에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은 올해로 3년째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신년 초부터 물가 급등이 우려되면서다. 특히 지난 4일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와의 전쟁이라는 생각을 각 부처가 하면서 물가 억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힌 뒤, 정부 각 부처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등록금을 서민 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고 있다”며 “대학들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학생·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들 속속 등록금 동결 선언=정부의 등록금 인상 자제 요청은 해마다 효과를 나타냈다. 인상 여부를 고심하던 대학들이 정부의 인상 자제 요청에 이어 등록금 동결 바람이 불면서, 속속 동결을 선언했다. 지난해에도 4년제 대학 115개교, 전문대학 96개교 정도가 등록금 동결에 동참했다.

올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21일 교과부 대학장학지원과장과 주요 대학 기획처장 간 감담회가 열린 뒤 서울대·전북대가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다.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3년째다. 7일 교과부 장관·주요대학 총장 간 간담회를 전후해 한국예술종합학교·재능대학·충남대·한세대·한경대가 등록금 동결에 동참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대학가 전반에 동결 움직임이 확산될 지는 미지수다. 유재원 건국대 기획조정처장은 “지난 2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150억원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며 “강사료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은 교육의 질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난감해 했다.

정부도 이런 대학들의 사정을 알고 있다. 이 장관이 이날 간담회에서 “등록금 동결로 열악해질지 모를 교육여건을 감안해 재정지원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게 이를 뒷받침 한다.

■교육역량강화 지표 조정으로 인센티브=때문에 대학에 대한 유인책으로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표를 조정, 동결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올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은 지난해 2600억원에서 2570억원으로 30억원 삭감됐다. 예산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선정 시 적용되는 평가지표를 조정하는 방안이 ‘유인책’으로 검토되는 있다.

지난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시에는 성과지표(50%)와 여건지표(50%)가 반영됐다. 성과지표에선 취업률(25%)·재학생충원률(20%)이 비중 있게 반영됐고, 여건지표에선 장학금지급률(15%)·1인당교육비(15%)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여건지표에서 등록금 인상수준(5%)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이를 10% 정도로 올려, 등록금 동결에 동참하는 대학이 사업 선정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이도록 해 줄 방침이다.

교과부 오태석 대학선진화과장은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기준을 조정, 등록금을 많이 올린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에 차등을 둘 계획”이라며 “등록금 인상과 관련된 지표를 올리면, 동결에 동참한 대학이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동결 유인책 효과는 미지수=정부의 등록금 동결 방침이 3년째 이어지면서 이런 유인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다.

등록금 인상 수준 지표를 5%에서 10%로 끌어올린다고 해도, 동결 바람이 불면 변별력을 가질 수 없다. 너도 나도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지표의 반영비중이 높아져도 비슷한 점수를 받게 될 것이란 얘기다. 오히려 취업률이나 충원률에서 변별력이 생겨, 선정 여부가 이들 지표에서 판가름 날 수 있다.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추가로 선정될 게 확실시 되는 대학은 오히려 등록금을 소폭 올리고, 다른 지표 관리에 신경 쓸 개연성이 높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가에 등록금 동결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경우,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시 등록금 인상 지표는 변별력을 잃을 수 있다”며 “오히려 취업률·재학생충원률에 따라 사업 선정 여부가 갈릴 것이기 때문에 지표가 안정권인 대학은 등록금을 소폭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