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위원장 김상곤 한신대 교수)이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금 후불제'를 제안했다.

교수노조는 3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열리는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당국과 학생회의 갈등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금후불제'를 도입하고 사립대 교직원 인건비 국가부담을 통한 사립대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이어 "등록금 문제로 지난 10년간 대학과 학생회간 소모적인 싸움이 계속돼 왔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해외 대학의 사례를 참조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등록금 지불방법을 모색하던 중 이런 연구 결과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등록금후불제 등의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대학 교수를 상대로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교수노조가 제안한 '등록금 후불제'는 학생들이 대학에 다니는 기간에는 일체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 정부가 이를 전액 보전하고 학생들이 취업을 한 다음(연소득 2천만원 이상인 직장) 한달에 10여만원씩 세금으로 15년간 국가에 납부한다는 내용.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인 만큼 교수노조는 우선적으로 '실질빈곤층 출신의 대학 등록금 전액 국가부담제' 부터 우선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난 1998년 호주에서 처음 도입돼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스코틀랜드와 영국에서도 이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

박정원 교수노조 기획정책실장(상지대 교수)은 “지난 1998년 이 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 전체 대학생의 43%가 학비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며 “미국의 주요 사립대학도 연간 소득 4만불 미만의 집안 학생들에겐 등록금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수노조는 사립대 교직원 인건비 국가부담을 통한 사립대등록금 인하를 주장했다.

강남훈 교수노조 사무총장(한신대)은 “사립대의 운영비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1%정도로 추정된다”며 “이 금액이 국가에서 지원된다면 사립대 수업료의 30%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 관계자는 "등록금후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지만 등록금 의존 비율이 높은 사학의 실정을 고려할 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실시, 저소득층 30%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수업료 규칙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 일부의 등록금 면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가계곤란 사유 등록금 면제 최소비율(30%)을 법령화하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달 7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안에서 교육부는 '사립대는 학과별 현원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한다'는 현행 규정을 '10%의 학생 중 저소득층 출신 학생 30%에 대해선 등록금 면제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