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다. 이를 낮추고 부실 대학은 정리해야 한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은 거침이 없었다. “내 신념과 안 맞는 당론에는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한 그의 발언과 맞닿는 지점이다.

우리나라 대학 개혁에 대해서도 시각이 뚜렷했다. 국립대에 대해선 법인화를, 사립대에 대해선 구조조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향후 10년만 더 지나면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이 몇몇 지방 사립대 보다 떨어질 것”이라며 국립대 법인화를 주장했다. 사립대에 대해선 “부실대학을 정리하고, 재단에 잔여재산을 환원해 주는 자발적 퇴출구조를 마련하자”고 말했다.
◀ 사진 : 한명섭 기자
최근 ‘KAIST 학생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수학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위해 5년제를 운영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학교가 학부모로부터 학생 교육권을 위임받은 만큼, 국민의 알권리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인천대 교수 출신으로 2007년부터 정치에 입문, 국회 교과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시다. 대학 교수로 재직할 때와 비교해 정치 입문 뒤 ‘대학교육’에 대한 관점에 변화가 있나?

“정치와 교육 모두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사람에 대한 믿음·신뢰·사랑·기대 없이 정치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가치를 갖지 않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 재앙이다. 어깨에 힘만 들어가고 대접만 받으려 한다. 정치나 교육이나 전문성도 있어야 하지만, 일반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상식적 사고가 더 중요하다. 정치를 하면서 일반대중과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하고 호흡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최근 대학가에선 대입 학령인구 감소추세와 맞물려 ‘구조조정’이 화두가 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의 경우 재단에 잔여재산을 환원해주는 법안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 의원이 갖고 있는 대안은?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84%다. OECD 평균이 55%인 것에 비하면 과도하게 높다. 일반국민들도 괜히 대졸자만 많이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을 나와도 전문지식이나 지성은 부족하다. 이런 구조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내 자식은 꼭 대학을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이를 공론화 해 자식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부실대학도 정리해야 한다. 수준이하의 대졸자를 양산하는 대학은 빨리 문을 닫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자발적 퇴출구조를 마련해 줘야 한다. 설립재단에 잔여재산을 환원해주는 법안은 내가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에도 포함됐다. 퇴출 통로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학교를 유지하는 동안 불법·탈법을 이용해서라도 최대한 빼먹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설립재단이 자발적으로 문 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내줘야 한다.”

- 정부 주도로 확대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엔 KAIST에 입학한 전문계고 출신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한 대안이라면?

“미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의 일이다. 그곳의 학생들이 미적분은 물론 쉬운 수학도 못하는 것을 보고 좀 놀라웠다. 그러나 6개월 집중 교육을 통해 수학·통계학을 학교가 원하는 수준으로 올려놓더라. 우리나라도 이런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소위 ‘SKY’로 지칭되는 명문대학에선 상위 0.5% 내의 학생만 뽑으려 한다. 명문대학이 되는 과정에선 사회에 크게 신세진 면도 있다. 정원외 선발로 중하위 계층의 학생들을 뽑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상위 10~20% 안에 드는 학생은 키워볼만 하다. 인성과 발전가능성을 보고 이런 학생을 뽑아 5년제로 교육시키면 된다. 기초수학능력이 부족한 부분은 1년의 교육기간 동안 집중 교육을 시키면 될 것이다. 그래도 안 되는 학생들은 탈락시키면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고려대 총장께도 드린 적이 있다. 만약 고대가 그렇게 한다면 사회 기부금이 늘어날 것이란 말도 했다. 인천대 교수 시절 야간 학생과 주간 학생을 같은 커리큘럼으로 가르쳐 봤더니, 별 차이가 없었다. 입학성적보다는 교육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 지난해 서울대 법인화법이 통과된 이후 인천대 법인화법 처리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인천대는 조 의원이 몸담았던 대학이기도 한 데,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의견은?

“20년 전만해도 지방 국립대가 연·고대에 필적할 만큼 좋았다. 우리나라 기업체 임원 가운데 상당수가 지방 국립대 출신일 정도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도 크다. 그러나 최근 보면 지방국립대가 서울의 중위권보다도 뒤처져 있다. 사립대가 환경 변화에 대처하면서 발전을 위한 변신을 거듭해 온 것과 대비된다. 국공립대 교수들은 기득권 유지에 몰두하고,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 향후 10년이 지나면 지방 국립대는 서울의 사립대뿐만이 아니라 지방 사립대보다 못할 수 있다. 한동대 등 대학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립대에 국립대 예산을 투입하면, 오히려 대학교육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대학이 발전하려면 관료적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과 하나 만드는데 정부 통제를 받는 방식으론 발전할 수 없다. 법인화는 국립대에 자율성을 부과하는 것이다. 법인화하면 기초학문 분야가 죽는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기초학문 분야는 국가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은 사회수요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데 교수들은 자기들은 변화를 하지 않으려 하고, 세상 바뀌는 것을 따라가려 하지도 않는다.”

- 새해 초부터 정부의 등록금 인상 자제요청이 이뤄졌다. 올해로 3년째인데,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이 유야무야된 상황에서 조 의원이 가진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대학진학률을 50% 이하로 떨어뜨리면 반값 등록금도 가능하다. 거기에 따라 부실대학도 정리를 해야 한다. 현재 부실대학에도 국가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들 대학의 교수들에게도 연구비가 들어간다. 대학진학률을 낮추고, 부실대학을 정리한 뒤 이로써 남는 자원을 활용하면 등록금을 낮추는 문제도 해결된다.”

- 지난해 4월 전교조 소속교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법원이 명단 공개중지 결정을 한 데에 불복하며, 명단 공개를 주장한 이유는?

“전교조뿐만 아니라 교총을 포함 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공개했다. 학부모가 학교에 학생에 대한 교육권을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인류 역사이래로 교육이 이뤄져 왔다. 과거 지식량이 많지 않았을 때는 교육이 대부분 집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지식량이 늘어나면서 학교에 이를 맡기게 된 것이다. 모든 교육과 관련된 학교·교사의 권리는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당 교사가 어떤 교원단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라진다. 당연히 학부모로서는 이를 알권리가 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전교조가 얘기하는 것처럼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다. 교사는 노동자 이전에 교사이다. 학부모의 알권리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