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정책을 실현하는 데는 3조 1000억원이 소요된다. 증세 없이도 정책실현이 가능하다.”

18일 연세대에서 열린 민주당과 대학생이 함께하는 ‘반값등록금’ 타운미팅에서 손학규 대표는 “고교 졸업생의 84%가 대학에 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보편적인 대학교육을 정부가 어떻게 책임질지 고민할 때”라며 “향후 5년간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든든학자금 제도를 보완해 실질적인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MB정부가 처음 제시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이 무산됨에 따라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와 함께 보편적 복지정책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다.

△소득 5분위(연소득 3816만원)까지 단계별 국가장학금 지원(2조 8500여억원 소요) △든든학자금 금리 3%대로 인하(3000여억원 소요) △등록금 상한제 도입과 고등교육재정지원 등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3조 1000억원의 추가 재정을 현 예산 안에서 해결한다는 의지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대학생들은 환영하는 입장과 동시에 쓴소리를 냈다. 서울지역정치학도연합 공병철 대표는 “세입의 추가 없이 반값등록금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듯 보인다”고 지적했고, 호주 국립대에 다니는 한 대학생은 “결국 민주당 정책도 소득 5분위 이상의 학생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손 대표는 “증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새로운 세제항목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방만한 예산운영을 고쳐 나가고 지출구조를 개선한다는 의미”라며 “법인세 감면, 부자감세 등 철회하고 낭비성 예산 줄이면 충분히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든든학자금 금리인하에 앞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여대의 한 학생은 “든든학자금제의 금리를 인하해도 소득이 있어야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민주당 정책에 취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빠져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생은 “공교육을 살리는 게 등록금 인하보다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아예 서울대와 같은 국립대를 여러개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손 대표는 “민주당도 국립대를 늘리거나 적어도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등록금 인하와 교육의 질 두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반값등록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강남훈 교수노조부위원장은 “반값등록금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등록금과 대학교육 문제 모두를 해결하는 데 쓰여야 한다”며 “예를 들어 대학이 비정규교수 채용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예산으로 지급하고, 대학은 이 비용을 학생들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참여연대 안진걸 국장은 “현재 소득 8~10분위는 든든학자금제도 조차 이용할 수 없는데, 민주당 정책은 8분위 이하는 장학금을 받고 그 이상은 든든학자금제를 통해 누구나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